'현수막 규제 완화'…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선거운동을 위한 현수막 설치나 유인물 배포 금지 기간이 선거일 180일 전에서 120일 전으로 단축됩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 SBS 2023.08.24 21:13
'선거 현수막 규제 완화'…선거법 개정안 국회 통과 선거운동을 위한 현수막 설치 금지 기간이 선거일 180일 전에서 120일 전으로 단축됐습니다. 국회는 오늘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189인 가운데… SBS 2023.08.24 17:19
'현수막 무법 해소' 선거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선거운동 현수막·유인물을 규제할 공직선거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이날 오후 진행 중인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이에… SBS 2023.08.24 15:32
법무부, '전자주주총회 도입' 상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가 전자주주총회 제도를 도입하고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비상장사 주주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 SBS 2023.08.24 09:33
개인회생 절차 간소화·법인회생 등록면허세 비과세 입법예고 법인회생 시 모든 촉탁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비과세로 전환하고, 개인회생 서류 제출을 간소화하는 내용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과… SBS 2023.08.17 11:44
해경 순경→경무관 빠르면 11년 만에 승진…실적 중심 개편 해양경찰이 계급별로 승진에 필요한 최소 근무 기간을 줄이는 등 성과와 실적 중심으로 인사제도를 개편합니다. 해양경찰청은 '해경청 소속 경찰공무원… SBS 2023.08.01 10:39
여야, 수해 방지 · 피해지원법 8월 국회서 처리키로 여야 수해 복구 태스크포스는 오는 8월 임시국회에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정안 등 수해 예방·피해지원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 SBS 2023.07.31 16:59
법무부, 수사준칙 개정안 입법예고…검찰 보완수사 확대 문재인 정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사실상 전담하던 보완수사·재수사를 검찰에서도 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관련 법령 개정에 나섰습니다. … SBS 2023.07.31 11:19
경찰이 재수사 요청 이행 안 하면 검찰이 송치 받아 수사한다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사실상 전담하던 보완수사·재수사를 일부 검찰에서도 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관련 법령 개정에 나섰습… SBS 2023.07.31 10:16
국회, 7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수해 방지' 하천법 처리 국회는 오늘 오후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하천법 개정안 등을 처리합니다. 하천법 개정안은 지방하천 중 치수 목적으로 중요성이 큰 하… SBS 2023.07.27 0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