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노란봉투법' · 방송3법 국회 재투표서 부결…법안 폐기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3번째로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 관련 3법 개정안이 오늘 다시 국회 … SBS 2023.12.08 15:44
재초환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재건축 숨통 트이나? 'SBS ' ■ 방송 : SBS 월∼금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박연미… SBS 2023.12.05 16:05
민주 조승래 "선거방송심의 기능 방심위서 선관위로" 개정안 추진 조 의원 측은 이러한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선거방송 공정성 유지를 위해 운영되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 SBS 2023.12.03 18:43
윤 대통령, '노란봉투법 · 방송3법' 재의요구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일명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재의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SBS 2023.12.01 17:08
한덕수 총리 "노란봉투법, 노조 특혜…방송3법 공영방송 독립성 역행" 한덕수 국무총리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 및 방송 3법에 대해 "문제점들을 감안하면 이번 개정안들이 과연… SBS 2023.12.01 08:41
경제6단체 "노랑봉투법, 혼란 우려…사용자 범위 무분별 확대"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입… SBS 2023.11.08 11:25
민주 한정애, 연금법 개정안 발의…"배달노동자도 직장가입자로" 배달노동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도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자격을 주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 SBS 2023.11.04 10:48
'입영 전 마약 검사 의무화' 병역법 개정안 국방위 통과 개정안에는 입영 판정검사와 신체검사, 모집병에 대한 신체검사 때 마약류 투약 등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SBS 2023.11.01 22:44
'모바일 등기신청 도입' 법무부 개정안 국회 제출 법무부가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휴대전화 등 모바일 기기로 부동산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오늘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SBS 2023.10.31 18:07
아동학대 살해, 미수에 그쳐도 실형…집행유예 불가 아동학대로 인한 살해 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정부가 추진합니다. 법무부는 이 같… SBS 2023.10.22 1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