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더 준 뒤 지원금으로 돌려받기"…줄줄 샌 세금 국가사업을 하면서 수 년 동안 정부 지원금을 빼돌린 민간 협회와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인건비를 부풀려 받아 직원들에게 월급을 많이 주고, 나중에… SBS 2024.06.12 21:22
[Pick] "케이크 사고 생일초 받으면 불법?"…'황당 규제' 바뀐다 앞으로 제과점과 카페 등에서 생일초를 일반 소비자에게 낱개로 판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환경부는 정부의 민생 우선 원칙에 따라 관련 규정에 대한… SBS 2024.04.24 17:37
[스프] '용도제한 허가' 불가능했다는 환경부 주장…1992년에도 제한적 허가 사례 있었다 지난번 지구력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국가배상 책임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어떤 증거들이 새롭게 드러났는지 소개 분석해 드렸었… SBS 2024.02.13 16:00
[자막뉴스] 작년까진 전액이었는데…환경부 전략 통할까? 환경부는 우선 전기차 전체 보조금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성능보조금을 지난해보다 100만 원씩 줄이기로 했습니다. 전기승용차의 경우 지… SBS 2024.02.06 15:15
[스프] '세포막 뚫는 유해 물질' 걸러내지 못한 환경부, 법적 책임은? 지난 1월 11일 가습기살균제 항소심 형사 공판 판결에서 CMIT/MIT 성분의 가습기 살균제의 인체 질환 인과관계가 확인되면서 옥시, SK케미… SBS 2024.01.30 16:01
[스프] 일회용품 규제 철회…그럼에도 열에 아홉이 "다회용 컵 유지"한다는 이유는? 이달 초 환경부가 갑작스럽게 규제 철회를 선언한 일회용품 문제, 서울의 대표 먹자골목인 강남역 부근 식당 업주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SBS 2023.11.21 16:02
'식당 종이컵' 금지 안 한다…플라스틱 빨대 단속도 무기한 유예 카페에서 플라스틱 빨대, 편의점에서 비닐봉지 사용도 한동안 단속하지 않습니다.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에서 소상공인 부담을 고려했다고 정부는 설명했… SBS 2023.11.07 13:11
[스프] 일회용 컵 보증금, '자율 시행' 가능할까? 17개 광역단체 입장은 한 달 전 지구력 코너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둘러싸고 환경부, 감사원 그리고 서울시까지 얽힌 상황 변화를 '엇갈린 만남'이라고 빗대어 말씀드… SBS 2023.10.24 12:00
"플라스틱 쓰레기 하이브만 연간 894.6t"…기획사 쓰레기 6년간 14배로 늘어 CD와 포토카드, 캔버스, 포장비닐까지 음반을 만들 때 들어가는 플라스틱이 최근 6년간 14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환경노… SBS 2023.10.22 12:09
환경부 국감서 '오염수 · 4대강' 공방 환경부가 오염수 관련 주무 부처는 아니지만, 한화진 장관은 '답변 시간'을 별도로 요구하면서까지 정부 입장을 적극 설명했습니다. 이날 우원식 민… SBS 2023.10.11 1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