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변, 정당 현수막 헌법소원 청구 "평등권 · 환경권 침해" 이른바 MZ세대 변호사 모임인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 정당 명의 현수막 설치를 합법화한 옥외광고물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 SBS 2023.08.09 12:38
KBS 사장 "수신료 분리징수, 추가 비용 · 혼란 초래…오늘 헌법소원" KBS 김의철 사장이 TV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는 시행령 개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오늘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김 사장은 오늘… SBS 2023.07.12 11:07
민변 "후쿠시마 오염수 '국민 보호 조치 요구' 헌법소원" 민변은 오늘 서울 서초구 민변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의 국제법 위반 행위로부터 국민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SBS 2023.07.03 12:04
MBC, 대통령실 '전용기 탑승 배제' 헌법소원 청구 MBC가 'MBC 취재진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와 관련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MBC는 오늘 공식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실이… SBS 2022.12.26 17:30
한변, '검수완박' 헌법소원 제기…"입법 쿠데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내일 제기합니다. 한변은 오늘 성명을 내고 "검수완박… SBS 2022.05.24 09:44
'청소년 방역패스' 헌법소원 제기…정부 "개선안 검토" 정부의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에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헌법소원도 오늘 제기하는데, 방역 당국은 내년 2월 시행 전에 개선안을… SBS 2021.12.10 12:22
비리 교직원 '제 식구 감싸기' 막는다…"헌법소원" 내년 3월부터는 비위행위를 한 소속 교사에게 사립학교가 솜방망이 징계를 할 경우 교육청이 직접 징계할 수 있고, 또 교사를 뽑을 때에도 교육청에… SBS 2021.09.01 20:59
헌재, '조선인 전범' 피해자 헌법소원 각하 일제 강점기 당시 일본군으로 동원됐다가 전범으로 처벌받은 조선인 피해자들이 정부의 적극적인 배상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 SBS 2021.08.31 14:54
헌재, '조선인 전범' 피해자 헌법소원 각하 헌법재판소가 일제 강점기에 일본군으로 동원됐다가 전범으로 처벌받은 조선인 피해자들이 정부의 적극적인 배상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 SBS 2021.08.31 14:30
"하위직 경찰관 재산 등록 부당" 1만 3천여 명 헌법소원 예정 현직 경찰관 1만3천여 명이 하위직 경찰공무원까지 재산등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대표 청구인인 안성주 … SBS 2021.07.14 0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