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양승태 1심 무죄…박병대·고영한도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35-1부 오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과, 함께 기소된 법원행정처 처장을 지낸 박병대 전 대법관과 고영한 전… SBS 2024.01.26 18:27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서 "대법원 정치편향" 공방 오늘 청문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과 이명박 정부에서 임명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전·현직 대법원장이 거론됐습니다. 여당… SBS 2023.07.12 16:46
대법, 윤종섭 '사법농단 단죄 발언' 사실 확인 사실상 거부 '사법농단' 사건 재판장이 과거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자리에서 "사법농단 연루자를 단죄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이… SBS 2021.05.12 15:00
임종헌 "재판장 '사법농단 연루 단죄' 발언 진위 따져야"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자신의 형사재판 담당 재판장인 윤종섭 부장판사의 과거 '사법농단 연루자 단죄' 발언 … SBS 2021.04.26 19:33
[단독] '블랙리스트' 작성 판사 등 10명…징계 올해 넘길 수도 사법농단 연루 등의 이유로 징계가 청구된 10명의 현직 판사 중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김 모 부장판사가 포함된 걸로 알려졌습… SBS 2019.06.21 12:00
양승태 "검찰, 처벌거리 찾으려 사찰…근거 없는 소설 써"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소설의 픽션"이라며 원색적으로 불만을 토로했습… SBS 2019.05.29 12:49
檢, '사법 농단 관여 혐의' 전·현직 법관 10명 추가 기소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법관 10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현직 법관 66명에 대해서는 징계 여부… SBS 2019.03.05 17:30
'사법 농단' 전·현직 판사 10명 재판에…현직 권순일 대법관 제외 검찰은 기소와는 별개로 현직 판사 66명의 비위사실을 대법원에 통보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오늘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 SBS 2019.03.05 14:51
[취재파일] 사법농단 수사 이후의 법조계 - 법원 편 절대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이 발생했다. 재판의 독립을 취임사로 내걸었던 대법원장에 의해 재판의 독립이 침해된 역설적인 상황은 발생해서는 안 … SBS 2019.02.14 09:13
법원장들이 양승태에 건넨 봉투…판사 블랙리스트 기초 자료로 다음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당시 사법부에 비판적이던 판사들의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혐의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 SBS 2019.02.13 2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