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보신 분들을 위해: ① 내가 낸 혈세, 어디에 쓰나?…469.6조 원 '슈퍼예산'에는 2019 예산회의록 전수분석 기사의 취지와 2019 예산 총괄 분석, 워드클라우드로 분석한 예산회의록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위의 두 사업 모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 예산안엔 없던 사업이었다. 국회에서 필요하다며 추가한 사업, '국회발 신규사업'이다. 2019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국회가 추가 편성시킨 신규사업은 453개다. 편성 확정된 것만 그렇고 정부 동의를 받지 못했거나 국회 심사에서 제외한 것을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신규사업을 요구했다고 볼 수 있다. 꼭 필요한 사업인데도 정부가 간과해 예산안에서 누락했다면 국회가 이를 보완하는 건 긍정적인 일이다. 다만 헌법 57조(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에 따라 '국회발 신규사업'은 정부가 동의해야만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 그러니 453개는 정부가 동의한 사업의 수인 셈이다.
부처별로는 국토교통부가 86개로 가장 많았고, 환경부 49개, 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 41개 순이었다. 예산액은 보건복지부가 최다인 2,858억 원, 교육부 1,259억 원, 국토교통부 1,168억 원 순으로 많았다. 2018년에도 국토부 사업 수가 가장 많았고(122개) 사업 규모도 가장 컸다.(2,617억 원) 복지부 소관 신규사업의 예산 규모는 1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났는데 이는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 때문이다. 여기서만 2,356억 원, 전체의 82.4%를 증액했다. 교육부는 국립대학 BTO 소송 지급금 850억 원이 추가되면서 역시 규모가 폭증했다.
다음 편 예고: ③ 불용(不用)인데도 또 예산 편성에서는 이전에 편성한 예산도 쓰지 못했다는데 또 신규사업 예산 편성을 관철시킨 사례 등을 살펴봤습니다.
심영구 기자 (so5what@sbs.co.kr)
김학휘 기자 (hwi@sbs.co.kr)
안혜민 기자·분석가(hyeminan@sbs.co.kr)
브랜드디자인: 한동훈·장유선
인턴 : 박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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