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검수완박 법안, 5월 3일 국무회의 공포가 목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검수완박' 법안을 이달 내 국회서 통과시켜 다음 달 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하는 일정을 목표로 하고 있… SBS 2022.04.12 09:43
민주당, 오늘 의원총회…'검수완박' · 언론개혁 방향 결정 민주당이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검찰개혁 입법안과 언론개혁 관련 법안 처리를 최종 논의하고 당론을 채택합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정책의총에서 이… SBS 2022.04.12 09:21
수사·기소권 분리가 국제 기준?…해외 주요국 어떻게 우리 검찰은 지난 70년 동안 수사할 수 있는 권한과 함께 법원에 심판을 구하는 기소권도 함께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안 한다… SBS 2022.04.11 20:10
"수사·기소권 독점 폐해 해소" vs "결국 국민 피해" 민주당에서 지금 추진하는 내용은 사실 이번 정부의 검찰 개혁 과제이자 지난 대선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검찰의 과잉 수사에 따른 폐… SBS 2022.04.11 20:07
민주 "검수완박 당론 채택할 것"…국민의힘 "대선 불복" 이렇게 검찰의 반대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자 민주당 지도부는 도를 넘은 정치 개입을 중단하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의원 총회를 열어 검찰 … SBS 2022.04.11 20:05
배수진 친 김오수 "총장직 연연하지 않겠다" 반발 오늘 뉴스는 검찰의 수사 권한을 모두 없애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과 또 그걸 막으려는 검찰의 움직임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검찰… SBS 2022.04.11 20:00
전국 검사장 회의서 '검수완박' 반대 표명 전국 지방검찰청 검사장들은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 의사를 밝히고 국회에 형사사법제도 개선 특위를 구성해줄… SBS 2022.04.11 17:24
"총장직 연연하지 않을 것"…검수완박 놓고 작심 발언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는데,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 기능이 폐지되면 직무를 수행할 의미가 … SBS 2022.04.11 17:15
'검수완박' 벼랑 끝 대치…"직 연연 안 해" 반기 든 총장 진행 : 주영진 앵커 박상혁 민주당 의원, 정태근 전 의원, 김태현 변… SBS 2022.04.11 16:30
'채널A 사건' 전 주임검사 "한동훈 무혐의, 검수완박 근거 안돼…우려" 이른바 채널A 기자 강요 미수 사건 관련 한동훈 검사장의 무혐의 처분을 '검수완박' 즉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연관 짓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SBS 2022.04.11 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