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북한 형법 주석' 발간…"마약 등에 사형 확대"

법무부는 북한 형법 조문 329개를 모두 분석한 '북한 형법 주석'을 발간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주석서에 북한 형법의 조문별 구성요건에 대한 설명과 함께 한국·러시아·중국·베트남 형법과의 비교법적 연구도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북한이 2023년 12월 개정한 형법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마약범죄방지법 등 형사특별법에도 사형을 규정하는 등 사형을 확대하고,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선언함에 따라 '조선민족해방운동 탄압죄' 등을 삭제했습니다.

또 소위 '장마당 세대'의 한류 문화 유행으로 '오빠' 호칭 등 남한 문화가 유입됨에 따라 체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해 외부 문화 유입에 대한 통제와 처벌을 강화한 대신 종래 형법에 있던 '퇴폐적인 문화반입, 류표죄' 등은 삭제했습니다.

유태석 법무실장 대행은 "이번 주석서 발간이 향후 남북 법률체계 통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연구의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며 "법무부는 남북한의 법·제도 통합 준비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형법 주석은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www.unilaw.go.kr)에서 무료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