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용 술수" "다수당 집중"…개헌 공방 격화

<앵커>

거대 양당의 두 후보가 어제(18일) 개헌 구상을 밝히면서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사과 없는 개헌 주장은 선거용 술수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입법 권력을 다수당 중심으로 집중하겠다는 설계라고 지적했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이번 대선에 당선되는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줄이고,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 협약을 체결하자고 제안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계엄에 대한 대국민 사과 없는 개헌 주장은 불리한 선거 국면을 모면해 보려는 얕은 술수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윤여준/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 : 불법 계엄으로 내란을 획책하고 그 우두머리에 대한 헌재의 탄핵 인용을 김정은 독재국가에 비유하는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개헌을 말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입에 담는단 말입니까.]

국민의힘은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연임제로 바꾸고, 총리는 국회 추천을 받아야만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게 하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개헌 구상에 대해 "권력을 쥐기 위한 개헌"이라 평가절하했습니다.

"권력을 나누겠다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축을 다시 짜고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한 것"이라 지적했습니다.

[김용태/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겉으로는 권력을 분산하겠다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행정부 견제 장치를 무력화하고 입법 권력을 의회 다수당 중심으로 집중시키겠다는 설계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을 폐지하고,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이관하겠다고 밝혔고,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폐지하고,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형사 재판을 받게 하는 방안 등을 담았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측은 "'분권형 개헌'에 동의하지만, 선거 전 '막 던지기 식' 개헌안에 동참할 생각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박현철, 영상편집 : 오영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