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박지원 "고법이건 대법이건 재판 보고 탄핵 결심해야"

- 사법부, 졸속 재판으로 '이재명 죽이기' 내란 동조
- 김재규도 113일 재판했는데 9일만에 재판 뚝딱
- 대선 전 확정판결? 무슨 일 할지 아무도 몰라
- 법관 탄핵해야…조희대라고 특정할 필요 없어
- 고법이든 대법이든 재판 보고 탄핵 결심해야
- 의총서 탄핵 보류 결정? 카드 다시 꺼낼 수도
- 역풍 우려? 사법부 민주주의 말살이 더 큰 역풍
- 보수 단일화? 칼 쥔 김문수, 칼 끝에 선 한덕수
- 金 욕심 많더라…한덕수 대통령 출마 못할 것
- '호남사람'? 고향 숨긴 韓…'광주사태' 석고대죄해야
- 내가 韓 고향 커밍아웃 도와…지금은 후회한다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5년 5월 5일(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

▷김태현 : 민주당이 어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이재명 후보의 대법원 파기환송 선고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민주당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지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공동선대위원장 전화로 연결해서 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박지원 : 네, 저는 해남에서 진도로 갑니다.
 
▷김태현 : 지금 지방에 계시군요?
 
▶박지원 : 네, 아주 쾌청한 날씨입니다.
 
▷김태현 : 위원장님, 지방의 날씨는 쾌청하지만 지금 서울에서는 난리도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박지원 : 전국적으로 난리도 아닙니다.
 
▷김태현 : 왜요?
 
▶박지원 : 여기 주민들도 사법부의 횡포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김태현 : 그 얘기를 좀 해 볼 건데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이거. 지난 목요일에 있었던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김대중 전 대통령처럼 이재명 후보가 박해를 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데 이게 어떤 의미인 거죠?
 
▶박지원 : 윤석열 정권 3년 내내 검찰과 정권은 이재명 죽이기에 앞장섰습니다마는 이제 가장 중립적이고 존경받아야 할 사법부마저도 졸속 재판으로 가장 차기 대통령으로 유력한,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사실상 대통령 못 나오게 하는 그런 내란에 동조하고 있다. 사법부마저도 이럴 수 있는가 이렇게 지적합니다.
 
▷김태현 : 위원장님, 이게 그러면 대법원이 법적으로 판결한 게 아니라 뭔가 정치적으로 판결한 거다, 정치적 재판을 한 거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박지원 :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우리 민주당에서는 또 이재명을 지지하는 그런 국민들은 그렇게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대법원의 판결이 소위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한 김재규 장군도 소위 계엄 하에, 전두환 군사정권 계엄 하에서도 113일간 재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9일 만에 뚝딱 해치우는 것은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김태현 : 어디 있다고 보세요?
 
▶박지원 : 사법부의 쿠데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런데 위원장님, 아시겠지만 대선이 6월 3일이기 때문에 재상고심까지 감안하면 그 전까지 이재명 후보에 대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지원 : 지금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한 것을 보면 무슨 일을 어떻게 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김태현 : 그래요? 그럼 6월 3일까지 판결을 확정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박지원 : 그렇게 해 나가면 해 나가는 거죠.
 
▷김태현 : 대법원이 왜 그렇게까지 한다고 보십니까, 위원장님?
 
▶박지원 : 이건 분명히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난 3년간 윤석열 통치 하에서 이재명 후보는 가장 압도적 차기 대통령 후보로 국민 지지를 받고 있고 지금 현재도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내란이 지속되고 그 내란 세력들이 어떤 경우에도 이재명을 대통령 시켜서는 안 된다 하는 어떤 정치적 공작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민주당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3차 내란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 대법원의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이 대법관들의 결정에 뭔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림자가 아른거린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박지원 : 왜냐하면 대법원은, 대법원장께서는 서부지법의 난동 사건에 대해서도 일언반구도 없었습니다. 또 윤석열이 내란을 하면서 포고령 이러한 것에 대해서도 사법부가 침해를 당하는데도 아무런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재명 재판을 9일 만에 뚝딱 해치우는 것은 충분한 합리적 의심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제 의원님, 긴급 민주당 의총이 있었는데 의원님은 참석을 못 하셨겠네요 의총에?
 
▶박지원 : 네, 저는 어제 해남 완도에 있어서 참석은 못 했습니다마는 저는 개별적으로 탄핵해야 된다. 사법부가 정치에 개입해서, 즉 법복을 입은 대법관들이 국회의원 배지를 붙이고 정치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정치 재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 민주당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민주주의를 지키고 대통령 선거를 지켜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고법이건 대법이건 앞으로 진행되는 재판의 과정을 보고 탄핵을 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간접적으로 전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해야 된다, 의원님 개인 의견은?
 
▶박지원 : 지금 현재 조희대 대법원장이라고 딱 짚어서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김태현 : 그럼 대법관들.
 
▶박지원 : 15일에 서울고법에서 첫 재판 기일을 하지 않습니까?
 
▷김태현 : 맞아요.
 
▶박지원 : 그 진행을 보면서 우리는 고법 판사들을 탄핵할 것인가 혹은 대법원을 탄핵할 것인가, 이것은 재판부의 진행 상황을 보고 결정할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민주당 지도부에서나 의총에서 결정한 것은 아니고 제 개인 생각을 말씀드릴 뿐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15일날 첫 재판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연기 신청도 하고 좀 천천히 가자 이런 입장인데 만약에 고법 형사7부인가요? 재판을 빨리 결론 내려는 움직임을 보이면 고법 재판부의 재판장도 탄핵할 수도 있다. 이게 의원님 개인 생각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박지원 :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고법 7부다, 대법원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이렇게 특정할 필요는 없어요. 재판의 진행이 여느 재판과 똑같이 차별하지 않고 진행된다고 하면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재판의 진행을 보면서 저는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개인 생각은 그러시고 그거를 간접적으로 의원총회에다가 전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젯밤에 일단 보류 이렇게 결정이 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박지원 : 지금은 고법에서 15일 재판 개시가 안 됐기 때문에.
 
▷김태현 : 지켜본다?
 
▶박지원 : 지켜봐야죠.
 
▷김태현 : 그러면 상황 봐서는 다시 탄핵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의원님.
 
▶박지원 : 당연하죠.
 
▷김태현 : 혹시요.
 
▶박지원 :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일부 언론에서 역풍을 두려워한다, 역풍이 있을 수 있다. 저도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법부가 정치에 개입함으로써 민주주의가 말살된다고 하면 그것이 오히려 국가에 더 큰 역풍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역풍 가능성, 중도층의 이탈 이런 것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다. 이런 의미세요?
 
▶박지원 : 지금은 죽느냐 사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민주주의가 말살되느냐 살아가느냐,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도 또 야권으로서 국민들이 저희들을 믿고 171석을 당선시켜준 것 아닙니까? 그리고 192석을 야권으로 표를 몰아준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우리가 의무와 대책을 충분히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 말씀은 그러면 이렇게 강하게 나감으로 인해서 있을 지지층 결집의 플러스와 중도층 이탈의 마이너스 이런 거를 정치 공학적으로 계산할 문제는 아니다 이런 입장이신 거예요?
 
▶박지원 : 저는 중도층에서도 제가 만나는 국민들은 사법부의 횡포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심해도 심해도 너무한다. 어떻게 전원합의부로 끌고 와서 그 방대한 7만 쪽인가요, 6만 쪽인가요? 그 기록도 보지 않고 재판부가 8일 만에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을 수 있겠는가. 저도 지난 5선 국회의원을 하면서 4선, 즉 16년 법사위에 있었습니다. 한 번도 저는 사법부를 존중하고 존경했지 비난한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해도 해도 너무하는 것도 아니에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법관들이 법복을 입고 재판을 하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 배지를 붙이고 정치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중도층 이탈 이런 것도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의원님?
 
▶박지원 : 이탈을 한다 안 한다 이걸 따질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내란 세력에 의거해서 후퇴 및 말살되느냐 살아가느냐 이러한 것을 결정할 문제다 이거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떤 말씀이신지. 의원님, 주제를 좀 바꿔서 상대편인 국민의힘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선출됐어요. 이 결과, 이거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박지원 : 아직도 국민의힘은 윤석열의 집권을 연장시키려고 하는 내란 주체 세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사에 대한 반성도 사과도 성찰도 없기 때문에 저는 친윤, 소위 윤석열을 지지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김문수 후보를 선출했다 그렇게 봅니다.
 
▷김태현 :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선이 조금 더 쉬워졌습니까 아니면 이거 그래도 결과 모르겠는데, 좀 어려워졌습니까?
 
▶박지원 : 선거는 제가 수차 얘기했습니다마는.
 
▷김태현 : 고개 들면 안 돼요.
 
▶박지원 : 고개 쳐들면 골프도 못 집니다.
 
▷김태현 : 항상 말씀하셨어요.
 
▶박지원 : 그래서 선거랑 골프는 고개 쳐들지 않고 겸손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6월 3일까지 겸손하게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이겼다 졌다 이걸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문수 후보가 선출이 됐어요. 밖에 한덕수 후보하고 단일화 얘기 나오잖아요. 이 단일화 잘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삐그덕삐그덕거릴 것 같습니까, 의원님? 보시면.
 
▶박지원 : 김문수 후보가 당선 수락 연설 후 기자회견을 하는 것을 저도 시청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 한 자락 깔고 뒤로 빠꾸했더라고요. 지금 또 진행 상황을 보면 역시 정치는 욕심이 많구나. 단일화를 하기 위해서 한다 얘기한 것은 대통령 후보로서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하고 있다. 또 지금 후보가 돼 가지고 단일화를 지지하는 사무총장으로 인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일련의 진행 상황을 보면 제가 예측했던 대로 역시 한덕수 후보는 대통령에 출마하지 못한다, 그 생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중간에 드롭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박지원 : 드롭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김태현 :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버티면 밖에 있는 무소속 한덕수 후보로서는 오래 끌고 갈 수가 없다?
 
▶박지원 : 지금 후보 단일화에 대한 문제의 칼자루는 김문수 후보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칼끝에 서 있는 한덕수 후보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한덕수 후보가요. 첫 지방 일정으로 5.18 묘지 참배하러 갔다가 불발이 됐는데 거기서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시민들에게. 그 장면 어떻게 보셨어요, 의원님?
 
▶박지원 : 호남 사람이 고향을 숨긴 것도 사실 아니에요.
 
▷김태현 : 고향을 숨겼나요?
 
▶박지원 : 그러한 것을 광주 시민들은 잘 알고 있고 그분이 5.18 사태라고 표현하는 사람 아닙니까?
 
▷김태현 : 그 부분은 나중에 이정현 대변인이 실수였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광주 사태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박지원 : 글쎄요. 대한민국 총리를 수년 했고 대통령 후보로 나선 사람이 그 중요한 역사관을 실수할 수 있을까요? 저는 출세를 위해서는 고향도 바꾸고 또 출세를 위해서는 커밍아웃했지만, 커밍아웃하는 데 제가 도운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어떻게 뻔뻔하게 나도 호남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대통령 후보가 기본이 됐습니까? 그리고 5.18 광주 사태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의 역사관을 대통령 후보이고 수십 년 공직에서 그것도 총리를 몇 번 하신 분이, 납득할 수 있겠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박지원 : 광주 시민들의 그 충정을 이해해 주시는 것이 보다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한덕수 후보는 석고대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태현 : 의원님, 앞서 말씀하셨던 고향을 숨겼다. 내가 커밍아웃을 도와줬다. 이게 어떤 말씀이세요?
 
▶박지원 : 김영삼 정부에서 산자부 차관으로 발령이 났을 때 한겨레 기자가 전북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다 고향들을 쓸 때 아니에요?
 
▷김태현 : 그렇죠.
 
▶박지원 : 그랬더니 전화가 와가지고 나는 서울 출신이지 전북이 아니다, 전라북도가 아니다 이렇게 굉장히 정정을 요구하더랍니다. 그 기자가 김대중 정부 시절에 청와대를 출입하고 있고 또 지금도 대기자로 칼럼을 쓰는 분입니다. 그래서 김대중 정부에서 논의가 됐어요. 이럴 수가 있느냐, 고위공직자가. 그랬을 때 제가 그 시대 그러한 고향을 차별해서 승진시키지 않는 그 정부가 나쁘지 공직자로서 승진을 하기 위해서 고향을 좀 숨긴 것이 그렇게까지 나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한 훌륭한 인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쓰자 그래서 썼어요. 그때 제 판단이 잘못이었다고 지금 후회를 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인터뷰는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인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박지원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