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년 연장 사회적 합의 추진…저출산·고령 사회 대응"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노동절인 오늘(1일) "정년 연장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 페이스북에 올린 노동정책 발표문에서 "저출산·고령 사회에 대응하려면 계속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법적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간 격차를 두고 "생계의 절벽"이라고 부르면서 "준비되지 않은 퇴직으로 은퇴자가 빈곤에 내몰리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규직이 아닌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 자영업자 등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근로감독관 인력이 부족한 현실을 고려해 지방공무원에게 노동 관련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노동 사건을 전담하는 노동법원을 신설해 침해받은 권리는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정책 구상도 소개했습니다.

이 후보는 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고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저성장과 산업 대전환은 대량실업 위험을 키우고 플랫폼노동과 특고 등 '노동법 보호 밖의' 노동자들이 계속 늘고 있다"며 "일하는 사람 모두가 존중받고 노력한 만큼 합당한 보상을 받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