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헌법재판관 가처분 인용, 깊은 우려와 유감"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의 효력을 정지한 데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뒤 논평을 통해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정당한 권한 행사조차 정치적 해석에 따라 제약될 수 있다는 위험한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신 수석대변인은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을 위임받아 직무를 수행하는 헌법상 주체"라며 "재판관 지명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권한 행사를 제약한 것은, 향후 국가 비상 상황에서 헌정 질서에 심각한 혼란과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번 재판의 주심이 마은혁 재판관인 점도 언급했습니다.

신 수석대변인은 "마은혁 재판관은 특정 성향에 치우친 판결과 언행을 반복하여 좌편향 논란을 빚어왔다"며 "많은 국민들이 오늘(16일) 판결에 마은혁 재판관이 판단을 가장한 사법적 보복을 가한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