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국시간 3일 오전 5시 상호 관세 발표…관세전쟁 글로벌 확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으로 2일 오후, 한국시간으론 3일 오전에 이른바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즉각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중국, 캐나다, 멕시코와 같은 일부 국가, 철강·알루미늄을 비롯한 일부 제품을 대상으로 전개됐던 '트럼프발(發) 관세 전쟁'이 글로벌 수준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중국 등이 이미 보복 조치에 나선 데 이어 유럽연합(EU) 등 다른 나라도 맞대응을 예고하고 나서면서 자유무역을 기반으로 했던 글로벌 통상 질서가 급변할 것으로도 전망됩니다.

특히 수출 중심의 경제체제인 한국은 대(對)미국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에 대한 관세,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이어 상호관세 파고까지 덮치면서 비상사태를 맞게 됐습니다.

국가의 리더십이 공백인 상황에서 미국의 상호관세로 인해 한미자유무역협정(FTA)까지 사실상 무효가 되면서 미국과의 새로운 통상 규칙을 수립하는 동시에, 전세계 주요 국가의 보호무역적 흐름에도 대응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는 점에섭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칭 '해방의 날'(Liberation Day)로 불러온 2일 오후 4시(한국시간 오전 5시)에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직접 상호관세에 대해 발표합니다.

상호관세는 다른 나라가 미국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와 비관세 장벽에 대응해 그만큼 미국도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개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상호관세 조치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고 언급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여전히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하되, 해당국가가 미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관대하게 관세율을 매기겠다고 수차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는 지난달 31일에도 "그것은 상호주의적이다. 그들이 우리에게 (관세를) 매기면 우리도 매긴다"라면서 "우리는 (상대국보다 더) 잘 대해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백악관은 모든 수입품에 대해 20%의 단일 관세율을 부과하는 방안, 국가별로 개별적 관세율을 적용하는 방안 등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일관세율은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때 공약했던 이른바 보편관세와 같은 개념입니다.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은 어제(1일) 낮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통상·관세팀은 그것을 완벽하게 하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상호관세는 발표 즉시 효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 백악관 설명입니다.

(사진=A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