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4월 선고' 전망에 여야 강경론 득세…중도층 반감은 딜레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4월로 넘어가면서 여야 모두 강경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헌법재판소가 오늘(30일)까지 윤 대통령 탄핵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양측의 불안감이 동시에 증폭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여기에 다음 달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문제까지 겹치면서 여야의 정치적 계산도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무죄 선고 이후, 윤 대통령 탄핵을 기각하거나 각하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하게 내놓고 있습니다.

조기 대선이 현실화될 경우 이 대표의 독주를 막기 어렵다는 위기감이 확산하면서, 대법원에 항소심 판결을 조속히 파기하라는 요구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판결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만큼, 탄핵 기각이나 각하를 통해 조기 대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강경론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 의원 다수는 윤 대통령 탄핵 기각·각하를 촉구하는 시위를 이어가고 있으며, 중도층을 의식해 발언을 자제하던 지도부에서도 윤 대통령 복귀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역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뿐 아니라 다른 국무위원들까지 연쇄적으로 탄핵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헌재가 인용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윤 대통령 탄핵을 기각할 경우, 민주당 입장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수 있습니다.

한 대행과 최 부총리에 대한 '쌍탄핵'에서 '국무위원 연쇄 총탄핵' 주장으로까지 확산되는 이유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조속히 임명해 인용 정족수 6명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18일 문·이 재판관의 임기 만료 전까지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들의 후임 임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임기를 연장하는 방향으로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헌재가 헌법수호 책임을 다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이제 국회도 비상한 결단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야 모두 중도층 민심이라는 정치적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중도층과 무당층에서는 윤 대통령의 직무 복귀나 국무위원 연쇄 탄핵 모두에 비판적인 여론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중도층 표심이 승패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따라 여야 내부에서는 강경 발언 수위를 조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