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서 연금 개혁 후폭풍…"청년 세대에 부담 주는 개악, 땜질 불과"

국민의힘 내부에서 오늘(21일)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미래·청년 세대에 부담을 전가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수영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연금특위가 만들어놓은 좋은 안이 있었는데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년 세대에 부담만 주는 이런 개악을 하게 됐다"며 위원장직 사의를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연금특위 위원들은 전부 반대했는데 당 지도부에서 민주당 지도부와 같이 우원식 국회의장과 모여 합의해 버린 것"이라며 "(특위 안은) 가장 합리적인 안이고 청년 세대도, 연금을 전공한 교수들도 대폭 지지한 안인데 전부 무시하고 지도부끼리 합의한 것에 대해 정말 원통하고 분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SBS라디오에서 "한마디로 연금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며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것에는 반대한다. 그 돈이 빚인데 누가 갚나. 미래 세대가 다 갚지 않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 "개혁이 아니라 땜질에 불과하다"며 "개혁의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해도 70점짜리면 평가하겠지만 20점짜리를 잘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및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디트(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 확대 등 모수 개혁안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표결 당시 소속 의원 절반이 넘는 의원 56명이 기권·반대표를 던지며 반대 의사를 표시한 바 있습니다.

당 지도부도 이런 지적에 일정 부분 공감하면서도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현실론을 내세웠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내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조금씩 조금씩 나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 때문에 합의에 이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과의 협상에서 왜 기성 세대 이익만 챙기려 하고 미래 세대에 아픔을 주려고 하냐고 수없이 부르짖고 사자후를 토했지만, 민주당이 완강히 거부했다"며 "미래 세대에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저희가 힘이 약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재정 안정을 기대할 수 없는 '반쪽 개혁'이라는 비판을, 협상에 관여했던 한 사람으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떳떳하고 자신 있게 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은 구조 개혁을 통해 진짜 개혁다운 개혁을 해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