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전 초교 살해 사건에 "우울증 원인으로 단정 말아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최근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을 살해한 사건에 대해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우울증을 원인으로 단정지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협은 오늘(13일) 낸 입장문에서 "우울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많은 연구에서 질환이 없는 사람과 비교해 중범죄율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범행했으니 우울증이 원인'이란 논리는 환자에 대한 반감과 차별을 심화시키는 등 부정적 낙인 효과로 이어져 치료를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의협은 아울러 가해 교사가 조기 복직 때 제출한 '직무 수행에 문제없다'는 취지의 의사 소견서와 관련해 "소견서가 부실 작성됐다는 것은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