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사익추구 위해 K스포츠재단 돈 쓴 사실 확인"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오늘(30일) 최순실 씨가 설립한 K스포츠재단에서 '특정인의 사익추구'를 위해 재단의 돈이 쓰인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오늘 국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출석해, "K스포츠재단이 특정인의 사익추구로 돈을 썼느냐"는 질문에 "내부 감사 결과 몇몇 사건에서 그런 사실관계가 확인됐다"고 답변했습니다.

조 장관은 "정확한 수치는 기억할 수 없지만,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문체부는 (재단의) 잔여재산 동결을 명령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잔여 재산의 처분 방식에 대해선 "재단 설립 자체가 범죄 행위에 관련됐다는 판단이 나오면 사법 판단에 의할 것이라 생각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상 재단 설립을 취소하거나 해산시킬 방법이 있다"며 "그럴 때 잔여재산은 유사목적 재단에 잔존하거나 국고에 귀속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