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총재 "고령층 자영업자 65%가 취약 업종…진입 줄여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오늘(15일) "고령층의 자영업 진입을 줄이고 안정적인 임금 근로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총재는 이날 오후 한은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공동 심포지엄 환영사에서 "준비 없이 자영업에 뛰어든 많은 고령층이 낮은 수익성과 높은 불안정성에 처해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60세 이상 신규 자영업자의 35%는 연간 영업이익이 1천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60세 이상 자영업자의 65.7%는 운수·음식·도소매업 등 취약 업종에 종사한다"는 한은 연구 결과를 소개했습니다.

이어 "이런 현실은 고령층 개인의 생활 안정은 물론 거시경제의 전반적인 취약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총재는 또 "부동산 같은 자산이 아무리 많아도 그 자산이 생활비로 전환되지 못하면 통계상 '빈곤층'으로 분류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산을 연금화하는 경우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분들이 2021년 기준 약 122만 명으로, 노인 빈곤층의 약 37%"라며 "이런 분들은 보유 자산을 유동화해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자산 유동화 수단으로서 주택연금을 언급하면서 "고령층의 현금 흐름이 개선되면 약 34만 명의 노인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총재는 "지난달 한은이 발표한 정년 연장 보고서는 고령 노동자의 자영업 유입을 줄이기 위해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했고, 그 과정에서 청년층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려면 임금 체계의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되새겼습니다.

이어 "이번에 발표하는 고령 자영업자 보고서와 연결해 살펴보면, 고령층의 소득 개선을 위해 어떤 정책적 노력이 요구되는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정부의 도덕성은 인생의 새벽에 있는 아이들, 황혼에 있는 노인들, 그림자 속의 약자들을 어떻게 대하는가로 판단된다'는 휴버트 험프리 전 미국 부통령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면서 "존엄하게 살 수 있는 노후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공동체의 모습"이라며 "선진국다운 사회적 품격을 갖추기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