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학 3개 학회 공동정책토론회
재정학계 전문가들이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에 담긴 미래대응기금의 재원 조달·운용 방식, 지속가능성에 우려를 표하고 "예산안을 전면 재편성해야 한다"는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놨습니다.
한국재정정책학회, 한국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학회와 박수영·안도걸 국회의원실은 공동으로 오늘(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2027년 예산안 평가: 미래 투자와 재정 지속가능성의 균형'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박명호 한국재정정책학회장은 주제 발표에서 "반도체 호황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으나 사이클은 언젠가 반전되며 세수도 많이 감소할 수 있다"며 "호황기 세수를 항구적 세입으로 보고 경직성 지출을 늘리면 하강기에 지출 조정 압력과 재정 부담이 커질 위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재원인 '추가세수'와 관련해선 "과거 추세만으로 일시적 세수 증가와 지속 가능한 세수 증가를 구분하기 곤란하다"며 정부의 세수 전망과 실제 적립 여력을 검증할 독립적 재정기구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중기 재정 목표의 이행과 이탈 시 조정·복귀를 뒷받침할 재정 준칙 도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필요한 사업과 미래 재정 위험을 대비하는 자산의 역할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며 필요한 사업은 경기 여건에 맞춰 일반회계·특별회계 등 기존 예산체계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적립은 차입 없이 남는 재원으로 해야 한다"며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필요한 투자와 지방의 법정 재원을 포함한 전체 지출을 세입으로 충당하고, 법정 채무 상환 절차를 거친 뒤에도 남는 재원의 일부만 적립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미래대응기금은 직접 사업을 확대하기보다 단기 준비금과 장기 투자 자산의 적립·운용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우철 한국재정학회장은 기금 구조를 두고 "회계 트릭"이라고 지적하며 "회계상으로는 세수로 기금을 채우는 모양새지만 실체는 빚으로 쥔 104조 원대의 현금"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회장은 "통화정책은 긴축하는데 재정은 위기 때보다 빠르게 확장하고 있고 그 지출은 되돌릴 수 없는 항구적 지출"이라며 "세계잉여금 처리 순서, 기금지출 변경 한도 등 헌법·국가재정법·예산총계주의·적립 규칙 등이 훼손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 미래대응기금의 적립·집행·운용·감독이 한 부처에 집중되는 데다 기금 목적의 달성 여부를 평가할 수 없다고도 우려했습니다.
김 회장은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흑자로 쌓아 해외 안전자산에 둔 기금은 남았고 빚과 국내 투자에 기댄 기금은 손실로 끝났다"며 "부분 수정으로 고칠 수 없는 예산안이므로 국회는 전면 재편성을 요구하고 정부는 수용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진=포스터 캡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