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13억 원 가까이 들여 제작한 중국산 사전투표함에서 무더기로 하자가 발견되자, 새 투표함을 제작하겠다며 국회에 16억 원이 넘는 예산을 추가로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존 제작업체와의 계약 해제와 선금 환수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신규 제작비 확보에 나선 겁니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실에 따르면, 선관위는 내년도 사전투표함 신규 제작비로 16억 1900만 원을 증액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선관위는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12년간 사용한 관내 사전투표함을 교체하기 위해 12억 6500만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납품받은 행낭식 사전투표함 1만 3376개 중 790개에서 부품 오장착과 자물쇠 잠금장치 불량 등의 결함이 발견됐습니다.
문제가 확인된 투표함은 회수됐고, 납품도 당초 기한보다 21일 늦어졌습니다.
게다가 중국산 제품이라는 점을 둘러싼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이에 선관위는 지난 9월 18일 조달청에 계약 해제를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 계약의 정산이 끝나지 않았지만, 새로운 제작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제작업체에 지급한 선금 6억 3천여만 원을 환수할 계획이지만, 소송 등에 사용될 수 있어 당장 새 투표함 제작비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기존 사업비 중 남은 약 6억 원도 법적으로 신규 구매에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현재 보유한 투표함을 재사용하기도 어렵다고 선관위는 주장했습니다.
12년간 사용한 기존 투표함은 대부분 폐기했고, 올해 새로 제작한 투표함은 하자 문제로 재사용이 어렵다는 겁니다.
이 외에도 선관위는 이번 예산안에서 재외국민 우편투표 도입을 위한 사전조사비 3억 5000만 원 등의 증액도 요청했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장유진,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