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덴만에서 활동하는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파견 연장과 함께 작전 지역을 기존보다 두 배 가까이 넓히고, 해상초계기와 폭발물처리반도 추가 파견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먼저, 김민준 기자가 자세히 설명합니다.
<기자>
청해부대는 지난 2009년부터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돼 대해적 작전을 맡아왔습니다.
지난 2011년 석해균 선장 등 해적에게 붙잡힌 선원 21명을 전원 구출한 '여명작전'으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매년 국회 동의를 받아 파견을 연장해 왔는데, 작전 지역을 확대하고 전력을 추가하는 수정 동의안이 오늘(5일) 차관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청해부대는 그동안 아덴만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의 지부티항과 동쪽의 오만 살랄라항을 거점으로 삼아왔습니다.
이번 수정안은 오만 남쪽에 두큼항 남단까지 작전 범위를 확장해서 임무 구역을 기존 1천100km보다 2배 가까이 늘렸습니다.
정부는 친이란 성향의 무장 세력 '후티 반군'과 사우디 간 교전에 따른 국제 해상 전력 공백과 아덴만의 해적 활동 급증을 수정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두큼항에서 직선으로 600km 이상 떨어져 있는 호르무즈 해협은 물론 오만만도 이번에 확대되는 임무 구역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장비 등 전력도 보강됩니다.
'잠수함 킬러'라고 불리는 최신예 해상초계기, P-8A 포세이돈 1대가 정찰 임무에 투입됩니다.
기뢰를 탐색 제거하는 무인잠수정과 수상정, 또 무인탐사기 등도 폭발물처리반, 일명 EOD팀과 함께 추가가 됐는데 주로 해적 활동 구역으로 기뢰를 발견하기 어려운 곳이라는 점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가 됩니다.
총인원은 기존 320명에서 395명으로 늘게 되는데 우리 군 합참의장이 지휘권을 갖게 됩니다.
수정안에 '국제 해상교통로상 항행의 자유 회복 지원' 임무가 추가됐지만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협 기뢰 제거 작전 등에 투입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파견 동의안이 필요합니다.
(영상편집 : 정성훈, 디자인 : 황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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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제출할 새 연장안을 논의하게 될 국회 생각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김혜민 기자, 당장 반대 목소리가 나왔죠?
Q. '파견 동의안' 국회에서 반대 목소리?
[김혜민 기자 : 가장 먼저 반대 의사를 밝힌 건 조국혁신당입니다. 해적을 막으라고 보낸 이 부대를 전쟁의 바다로 보낼 수는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우리 의도와 관계없이 이란이 적대 행위로 보는 순간 전쟁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만큼 사실상 우회 파병이라는 겁니다. 진보당도 명백한 참전 선언이라고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임무 구역을 확대하는 것일 뿐 절대 파병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3월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으로 호르무즈 해협 파병이 거론이 됐었는데, 그 당시 공개 반대했던 민주당 의원들과도 제가 오늘 직접 한번 통화를 해봤습니다. 이 정도를 파병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정부 차원의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Q. '파견 동의안' 통과 가능성은?
[김혜민 기자 : 국민의힘이 오늘은 좀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거든요. 설사 다른 야당들과 손을 잡고 함께 저지에 나선다고 해도요,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단독으로 파견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보 진영의 반발은 숙제로 남았습니다. 참여연대도 '꼼수 파병이다', '위험천만한 결정'이라면서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최근에 다문화 가정 논란에 이어 파병 문제로 또다시 진보 진영과 마찰을 빚게 되면서 정부와 여당으로서는 이 부담을 피할 수는 없게 됐습니다.]
[김민준 기자 : 말씀하신 그런 정치적인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우리 정부가 작전 구역과 전력을 확대하기로 한 건, '결국에는 미국의 거듭된 호르무즈 파병 요구에 대해서 고민 끝에 내놓은 대답이 아니겠느냐'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내 파병 반대 여론을 감안해서 전쟁 파병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게 하면서도 항행의 자유 회복이라는 국제 협력을 명분으로 해서 미국의 요구에 일정 정도 부응하는 모양새를 취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절충안이자 고육책이라는 겁니다.]
Q. 이란 전쟁 끝날 경우, 호르무즈 기뢰 제거 투입 가능성
[김민준 기자 : 우리 군도 이란 전쟁이 끝날 경우에, 그런 경우에 호르무즈 해협 기뢰 제거 작전에 투입될 가능성이 큰 걸로 보고 있습니다. 주요 교역 국가로서 국제사회의 역할을 마냥 피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별도의 동의안은 필요합니다. 파견한 작전 구역에는 큰 필요가 없는 기뢰 관련 무인 장비와 폭발물처리반을 추가한 것도 이를 대비한 사전 준비 차원이라는 분석입니다.]
Q. 연장안에 대한 우려는?
[김민준 기자 : '일단 트럼프의 추가 압박을 누그러뜨리는 효과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나왔습니다. 이란도 아직은 유보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주한 이란대사관에 입장을 묻자 '현재로서는 코멘트 할 것이 없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든 추가 압박에 나설 수 있는 데다가 이란 역시 지난 9월 '호르무즈 군사 개입 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경고한 바가 있어서 언제든 갈등의 불씨가 살아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영상편집 : 박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