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2심도 당선무효형? 상고심까지 봐야
-선거비용 반환? 최종판결엔 겸허히 책임질 것
-여야 형평성 안 맞아...李대통령 재판 재개해야
-선거법 개정 안 해...여야 둘 다 책임지는 게 도리
-계엄 2주년 사과? 할 수 있으나 무한 반복 멈춰야
-조작기소 특검법은 대통령에 대한 명백한 특혜
-與가 특검추천? 이해충돌...결백하면 법원 가야
-공소 취소 아니다? 법안 추진하면서 눈 가리고 아웅
-'李 유튜브' 대단히 부적절...지금도 X에 국력 낭비
-진영정치 격화시키는 유튜브에 대통령이 동참해
-보수통합 가능성? 선거 국면서 함께 갈 목표 필요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11월 5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국회 법사위간사)
▷김태현 :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요. 관련해서 국민의힘 입장은 어떤지 들어보겠습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과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박형수 : 안녕하세요. 박형수 의원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거법 관련해서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가 됐는데요. 어제 판결은 어떻게 보셨어요?
▶박형수 : 법원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변호인단이 상고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상고심에서 최종 결정될 것이지만, 상고심에서 특별한 법률적인 하자가 없다라면 이 판결이 확정될 걸로 보입니다. 저희들은 겸허하게 그걸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게 윤우진 서장 소개 부분 관련해서는 전 윤대진 검사장이 본인이 소개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건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고심에서 좀 다퉈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태현 : 판결을 존중한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도 법조인이시잖아요.
▶박형수 : 네.
▷김태현 : 대법원에서도 아마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선거비용 397억을 반환해야 되거든요. 이거 혹시 현실적인 대책은 지금 세우고 계신가요?
▶박형수 : 글쎄요. 거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을 세운다라는 거는 좀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판결이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된다라면 당이 책임져야 되겠지요.
▷김태현 : 네.
▶박형수 : 다만 이 부분에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부분은 여야 간에 형평이 안 맞다라는 점입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은 항소심 판결선고가 났고, 이후에 대법원 확정되면 저희들이 선거비용 반환까지도 고려해야 되겠지만요.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해서, 이게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거든요. 고등법원에서 지금 재판이 중지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범죄와 형량을 본다라면 저는 그 부분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이 더 중하다고 보이거든요.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요. 그러면 당연히 거기도 당선무효형 선고되고, 또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길 텐데요. 그거는 재판이 멈춰져 있기 때문에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그 재판이 재개되는 것이 마땅하다, 형평에 맞다. 이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어제 선고가 난 윤석열 전 대통령 선거법 사건이랑 지금 중지돼 있는 이재명 현 대통령 선거법 사건이 쟁점도 비슷하고 그렇잖아요.
▶박형수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래서 그때 민주당에서도 이 선거법 개정하자는 얘기가 한번 나왔었잖아요. 그때 국민의힘에서는 반대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혹시 지금 민주당이랑 다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상해서 선거법 개정을 시도할 생각도 있으세요? 양측이 지금 걸려 있는 건 거의 비슷하거든요. 쟁점도 비슷하고요.
▶박형수 : 그것은 우리가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법률로 규정돼 있는 거를 우리가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 여야가 같이 어떻게 보면 합작품을 해서 그 법률을 개정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책임을 져야지요. 그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우리도 책임질 테니 민주당도 어느 순간 이게 유죄가 확정이 되면 책임을 져라 이런 말씀이시군요?
▶박형수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이런 일각의 지적이 있더라고요. 의원님 왜 국민의힘에서 이 선거법에 대한 공식입장, 사과 이런 게 없느냐. 왜냐하면 어쨌든 국민의힘 후보 윤석열로 대통령 당선이 된 건데 그게 당선무효형이 나왔다면 그 후보를 공천했던 당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뭔가 사과해야 되지 않냐라는 언론의 지적이 있던데요.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박형수 : 그거는 무한책임론이지요. 그거도 뭐 또 자꾸 상대 당을 끌어들여서 뭐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민주당이 언제 그 공직선거법 유죄 파기환송 됐을 때 사과한 적 있습니까? 오히려 대법원을 공격하고, 대법원장 탄핵하겠다고 지금 난리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민주당의 태도도 옳지 않고, 우리가 또 거기에 대해서 뭐 사실 잘한 건 없기 때문에 국민에 대한 사과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김태현 : 네.
▶박형수 : 모든 구성원의 정당의 모든 구성원의 행위에 대해서 정당이 다 사과를 한다는 그것도 또 있을 수도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건 당사자가 있는 것이고, 그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사과를 해야 되고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 같은 맥락인데요. 곧 있으면 한 달 정도 지나면 비상계엄 또 2년째거든요. 2주년이거든요. 정점식 원내대표가 장동혁 대표와는 별개로 돌아오는 12월 3일에 대국민사과를 할 거다라는 조선일보의 단독보도가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원내대표실에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 또 이런 또 정정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요. 지금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박형수 :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원내대표가 12월 3일 어떻게 할 거냐라는 언론의 질문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게 사과를 고려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된 것 같아요. 물론 12월 3일 계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못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또 그걸 사과도 해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국민들이 원하신다면 저는 사과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김태현 : 네.
▶박형수 : 그런데 만약에 이걸 계속해서 이 사과라는 걸 이용해서 왜 이번에는 안 하느냐, 이번에 수위는 어떠느냐 이런 식으로 계속 무한반복된다 그러면 언제까지 이걸 몇 해를 사과를 해야 제대로 된 사과가 되는 것이냐. 저희들은 이미 원내대표가 작년에도 사과를 했고, 또 올 초에는 아마 의원 전체 명의로도 또 사과성명문도 내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당내에 어떤 분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우려도 좀 하고요. 그래서 사과하는 부분은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절하게 대처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국민의 요구가 있다면 올해 12월 3일에도 한번 하자 뭐 이런 입장이세요? 아니면 뭐 하러 또 해? 작년에 했는데 이런 건가요.
▶박형수 : 할 수 있지요. 그건 잘한 게 아닌데요. 그거는 12월 3일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넘어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그래요?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군요? 할 수는 있다.
▶박형수 : 그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또 당 전체의 지도부나 원내지도부의 입장과 또 다를 수도 있고, 뭐 같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될 테니까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제 법사위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이 처리가 됐어요, 의원님. 이거 국민의힘 입장에서 어느 부분이 제일 문제라고 보시는 거예요?
▶박형수 : 모든 것이 문제이지요. 저는 이 법안은 있을 수 없는 법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제일 문제는 이건 대통령에 대한 특별한 특혜이지요. 지금까지 공소취소를 해 준 그런 형사 피고인이 있었습니까? 그 자체가 이미 대통령에 대한 엄청난 특혜입니다.
▷김태현 : 네.
▶박형수 : 우리 국민들은 모두가 다 재판받을 때 억울하다고 합니다. 재판받는 피고인들이 억울하다고 해요. 그러면 그분들 공소취소 해달라고 해서 검찰이 공소취소 해 준 적이 있습니까? 법원에서 유무죄를 다퉈서 그래서 어렵게 무죄를 받아냈습니다. 대통령도 그 똑같은 절차를 거쳐야지요. 그리고 대통령이 결백하다면서요. 죄 안 저질렀다면서요. 그러면 당연히 법원에 가서 내가 무죄판결을 받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지사인데요. 그거를 조작기소인지 아닌지를 조사를 해서 공소취소 쪽으로 가겠다. 이건 대통령에 대한 명백한 특혜다.
▷김태현 : 네.
▶박형수 : 그리고 이건 또 명백한 이해충돌이지요. 그 사건의 기소가 잘됐는지 잘못됐는지를 판단할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더더군다나 여당까지 그 후보를 추천하도록 돼 있어요. 예전에 우리 내란특검 할 때 그때는 대통령이 우리 당 소속이었다고 해서 우리 특검 추천할 수 있는 권한 자체를 빼버렸어요. 그러다 지금 민주당이 똑같은 논리대로 하면 빼야 되잖아요. 본인들도 추천하면 안 되지요. 그런데 이건 명백한 이해충돌이고, 이건 또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들이지 않습니까. 재판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 그 공소가 잘됐는지 잘못됐는지 판단하는 건 법원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법원이 하는 것에 관여하게 되는 거예요, 이 특검을 하게 되면요.
▷김태현 : 네.
▶박형수 :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마디로 이건 삼권분립, 법치주의 다 파괴하는 말도 안 되는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대통령 구하기 법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민주당에서는 어제 서영교 법사위원장도 이거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 주는 거 뺐으니까 공소취소 특검이라고 부르지 마라, 공소취소 아니야라고 얘기하던데요. 결국 그쪽으로 빌드업할 거라고, 그쪽으로 갈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의원님은?
▶박형수 : 완전히 눈 가리고 아웅이지요. 대통령이 지난번에 기자회견에서 그 공소취소 특검이 공소취소 할 수 있는 관련 조항을 뺐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조항을 뺀 겁니다. 그 조항을 빼더라도 여전히 공소취소 가능성이 남아 있잖아요. 국민들 누구나 이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검을 해서 이게 조작기소다 그러면 공소취소 할 수 있는 권한은 어디에 있습니까.
▷김태현 : 공소청이요.
▶박형수 : 검찰, 지금은 공소청이지요. 공소청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소청이 특검에서 이게 조작기소를 해서 잘못 기소가 됐다, 기소에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공소취소 하겠다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법무부 장관이 공소청을 지휘할 수 있지요.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요. 그 길이 다 열려 있는 겁니다. 정말로 공소취소 뜻이 없다 그러면 이 법안 자체를 추진하지 않아야 되고, 대통령이 최소한 내 사건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의 공소취소도 하면 안 된다, 있어서는 안 된다 이 선언을 하면 되지요. 그러면 국민들이 이 특검법의 진정성을 믿지요. 그런데 그게 없이 이렇게 추진하니까 이거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다. 또 다른 교묘한 방법으로 공소취소를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당연히 생각하지 하시는 거지요.
▷김태현 : 또 하나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검찰에 지금 수사권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특검에 검사들을 파견해서 수사권 주는 게 들어가 있다.
▶박형수 : 그렇습니다. 어제 법사위 회의과정에서도 이 부분을 저희들이 저도 지적을 했고,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이거 자체가 특혜다. 왜 특혜가 되느냐. 왜 검사는 지금 수사권이 전혀 없는데 왜 검사를 파견대상으로 넣어놨느냐. 그것도 30여 명이나 넣어놨다가 줄이니 뭘 하고 있던데요. 근본적으로 일반국민들은 현재 바뀐 형사사법체계에 의하면 일반 국민들은 검사가 수사를 하면 안 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이거는 검사가 수사하도록 돼 있냐 그랬더니 수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래서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은 수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수사와 기소의 권한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검사가 수사하도록 하고, 일반 국민들은 수사 권한이 없는 검사가 공소유지만 하고 수사는 경찰이 하고요. 이거는 또 다른 대통령에 대한 특혜 아니냐. 이 점을 지적을 충분히 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주제를 좀 바꿔볼게요. 대통령이 엑스(구 트위터)에 글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유튜브를 한답니다. 와이(Y)라고 해서 오늘 저녁에 9시에 첫 방송이 있다는데요. 대통령이 유튜브 하시는 건 어떻게 보세요?
▶박형수 :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유튜브 또는 엑스(구 트위터) 등 SNS 때문에 많은 지금 그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국력이 낭비되고 있어요, 이걸 둘러싸고요. 그런데 또 계속해서 유튜브까지 하게 된다 그러면 일방적으로 본인의 생각들을 계속 국민들한테 주입시키는 식으로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더더욱 그게 격화될 것이다. 그리고 저는 유튜브 현재 정치가 양쪽 어느 쪽 할 것 없이 진영정치를 굉장히 격화시키고 있는 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이 양쪽에 있는 강성지지층들한테 어필하는 그 얘기들을 계속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유튜브 방송을 하게 되면요. 그러면 대통령이 오히려 이러한 진영정치의 폐해를 줄이고 없애는 방향으로 어떤 정책을 하든지 본인 행동도 하셔야 되는데요. 이걸 하게 되면 결국은 또 그렇게 양쪽 극단적인 강성지지층 그걸 의식한 발언을 안 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우리 정치 전체로 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의원님, 마지막으로 당내 현안 하나 여쭤볼게요. 어제 중앙일보 언론포럼에 보니까 장동혁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의원 세 사람이 한자리에 모였던데요. 국민의힘에서 보수통합론 얘기 나오잖아요. 방식은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던데요. 의원님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보세요?
▶박형수 : 한 자리에 모이고, 같은 날 뭘 하고 이건 우연이지요. 우연인데요.
▷김태현 : 어제는 그렇지만요.
▶박형수 : 그거를 언론에서 관심을 좀 부각시키는 그런 기사를 쓰다 보니까 어떻게 몇 시간에 뭘 했는데, 몇 명이 어디를 가고, 또 어떤 의원들이 갔는지 이런 것까지 보도를 하던데요. 그런 시각들이 또 불편해서 안 가시는 의원들도 계세요. 그래서 하여튼 부분은 그렇게 세대결이니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요.
▷김태현 : 네.
▶박형수 : 우리 당의 기본적인 목표는 정말 지금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이 공소취소 특검이라든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이라든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다 파괴하고 있는 이런 민주당에 정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 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고 다들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총선 전에는 어떤 단계까지 가자. 그다음에 그 총선 이후에 1년 뒤에, 이제 2년 뒤가 대선이지요. 2028년이 총선이고, 2030년이 대선입니다. 그 단계에서는 또 어떤 걸 하자. 이건 우리가 전략적으로 사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김태현 : 네.
▶박형수 : 그래서 만약에 총선 전에 우리 당 내부의 분열을 격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다면 그건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선 국면에서 그걸 다 열어서 다 함께 가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럴 때 또 그걸 또 그렇게 하고요.
▷김태현 : 네.
▶박형수 :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조심스럽게 언제 어느 단계에서 누구와 어떻게 연대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목표에 따라서 우리가 이 연대도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