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차이로 "4천만 원 덜 받을 수도"…형평성 논란

다음 알찬뉴스 살펴볼까요.

양육 지원금 4천만 원 격차.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들이 개편되고 있습니다.

다만 태어난 날짜가 하루만 달라도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최대 4,000만 원 가까이 차이 날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 7월 출생아부터 기존의 첫 만남 이용권과 부모 급여 등을 통합한 출산지원금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아동수당도 개편해서 지원 금액과 대상도 확대할 예정인데요.

문제는 새 제도가 적용되는 출생 시점에 따라 지원금에 큰 차이가 생긴다는 겁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 결과 출생 순위와 거주 지역, 보육 방식에 따라 12세까지 받는 지원금이 최대 3,960만 원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이런 격차를 줄이기 위해 내년 1월 출생아부터 새 제도를 소급 적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