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이뉴스] "명확히 알면서도 허위 사실 공표" 2심도 당선 무효형…확정 시 국힘 '397억 원' 반환

대선후보 시절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고 한 윤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전성배와의 친분을 형성한 경위와 배우자와 그를 함께 만났는지에 관해 자신이 직접 경험해 명확히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허위사실을 공표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책했습니다.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 이현영, 영상편집 : 김혜주,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