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시절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 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오늘(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로 구성됐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먼저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 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또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한 발언도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고, 본인도 이를 인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배경에 대해 "피고인이 윤우진에게 변호사를 소개했는지 여부는 공직자로서 도덕성과 공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정보였는데도 허위사실을 공표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관련한 발언에 대해서도 "피곤은 전성배와의 친분을 형성한 경위와 배우자와 그를 함께 만났는지에 관해 자신이 직접 경험해 명확히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허위사실을 공표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책했습니다.
이어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정당 추천 후보자로서 올바른 판단을 할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피고인이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선거인의 올바른 선택권이 침해됐고 선거 공정성과 절차 적법성은 훼손됐다"고 질책했습니다.
이번 항소심 선고는 지난 7월 27일 1심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생중계됐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대선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15% 이상 득표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 비용 전액을 보전받습니다.
하지만 이후 선거 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 당선이 무효가 되면 소속 정당은 보전받은 선거 비용을 반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국민의힘도 선거 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