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월 21일 실시된 합동화력훈련 미디어데이에서 정찰 드론들이 전장의 정보를 수집하는 모습
드론 분야를 담당할 국방부 직할부대, '국방드론본부'가 출범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2일) 경기 포천 소재 국방드론본부에서 이두희 국방부 차관, 군 주요 직위자, 국방 관계관, 부대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대 창설식을 개최했습니다.
국방드론본부는 국방 차원에서 드론·대드론 분야의 전투발전과 전력·기술혁신을 주도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전군에 공통 적용되는 국방 차원의 드론·대(對) 드론 분야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기능입니다.
최근 전쟁 양상과 전장 환경을 분석해 드론 작전개념을 발전시키고, 한반도 작전환경에서 첨단기술과 드론의 군사적 활용 가능성을 실증해 신속한 전력 확보를 지원하는 역할이 핵심입니다.
또 상용 드론을 군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인증체계를 구축하고, 부품 표준화, 운용·관리제도 개선 등의 역할도 맡았습니다.
민간의 첨단기술을 군의 작전 소요와 연결해 국내 드론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민군협력 기능도 갖습니다.
이를 위해 국방드론본부에는 전투발전과 실증관리, 획득지원, 민군협력을 전담하는 부서들이 편성됐습니다.
군용 드론을 '국산화'하고, 성능이 인증된 민간 드론을 군이 즉각 구매할 수 있도록 미국의 '블루 UAS(무인항공기시스템)' 제도를 벤치마킹한 인증·도입 체계도 구축했습니다.
배터리·모터 등 핵심 부품의 중국산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미국 등 우방국과 부품 표준화 및 공급망 공유도 추진합니다.
또한 합참의 소요 검토 과정에 참여해 각 군의 유사·중복 사업을 사전에 조정하고 전군 공통 전력을 기획함으로써 중복 투자를 막고 전력화 속도를 높이겠다는 계획도 수립했습니다.
다만 소요가 결정된 전력의 구매·계약·품질인증 등 획득 업무 자체는 기존대로 방위사업청이 수행합니다.
국방드론본부 출범은 지난 6월 발표된 '국방 드론·대드론 발전 정책'의 후속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0일에는 '국방드론본부령'이 공포됐고, 전날인 1일 국방드론본부가 공식 창설됐습니다.
국방드론본부의 전신으로 군사작전을 주로 수행하던 드론작전사령부는 해체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창설된 드론작전사령부는 초기부터 2022년 12월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사건에 대응하려다 충분한 준비 없이 창설됐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2024년 10월 이른바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에 드론작전사령부가 동원된 사실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재판 과정에서 드러나면서 폐지 논란에 불이 붙었습니다.
결국 이재명 정부 들어 가동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가 지난 1월 드론사 폐지 및 기능사령부 신설을 권고하면서 약 3년 만에 간판을 내리게 됐습니다.
드론작전사가 수행하던 타격작전 등의 기능 등은 육군·공군·해병대 예하 작전부대로 이관됐습니다.
각 군으로 분산된 드론 작전은 합동참모본부가 통합 지휘·통제하게 됩니다.
목표 타격은 포병·항공 전력과 연계하고, 드론 방어는 각 군의 기존 방공망과 유기적으로 결합한다는 구상입니다.
드론 전담 부대가 사라져 드론 작전 역량이 약화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국방부는 "앞으로는 드론을 제2의 개인화기처럼 보편적인 수단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전장에서 승리할 수 있다"며 "모든 부대가 드론을 활용한 작전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전군의 드론작전 역량을 보다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존 드론작전사령부 본부에서 작전·군수·전투지원 기능이 축소된 만큼 국방드론본부의 정원은 기존 약 280명에서 약 100명 규모로 대폭 줄었습니다.
그러나 기존 드론사 인력에 더해 각 군의 전력 발전 실무자, 방사청의 획득 전문 인력 등이 배치되면서 전체 정원의 절반 이상이 영관급 이상 간부로 채워졌습니다.
부대 내 영관급 이상 비율은 기존(약 17%)의 3배 수준으로 뛰어올라 실무 전문성은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국방드론본부장은 기존 드론작전사령관과 동일한 소장 계급이 보임될 예정입니다.
창설 초기에는 현 드론작전사령관이 임무를 수행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