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예산 정국 개막을 코앞에 둔 오늘(1일) 사상 최대인 820조 9000억 원 규모의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과 미래대응기금을 놓고 물러섬 없는 기싸움을 시작했습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 예산안을 '포퓰리즘'이라 선동하며 으름장까지 놓았다"며 "R&D(연구개발) 난도질로 국가 미래 멈춰 세운 국민의힘, '미래 세대' 입에 올릴 자격이 있느냐"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달 30일 미래대응기금을 놓고 '200조 원 포퓰리즘 자유이용권'이라고 비판한 데 따른 반응입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연구자들을 'R&D 이권 카르텔'로 매도하며, R&D 예산을 16.6%, 무려 5조 2000억 원이나 삭감했다"며 "이에 항의한 카이스트 졸업생은 입을 틀어막힌 채 사지가 들려 끌려 나갔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송두리째 약탈한 장본인이 바로 국민의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연구 현장을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을 훼손했던 국민의힘이 이제 와 미래 세대를 걱정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미래를 걱정한다면 무조건적인 발목잡기와 정치적 선동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에 책임 있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미래대응기금을 '200조 포퓰리즘 자유이용권'이라 비판한 데 대해 "사실관계를 외면한 전형적인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습니다.
반면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오전 논평을 통해 "풍년에 빚부터 낸 821조 예산, 국민의힘은 미래세대 앞으로 끊은 '백지수표'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최 수석대변인은 "내년 국세수입은 584조 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 원(49.8%) 늘어난다"면서 "그런데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100조 원 넘게 불어 1,520조 원이 된다.
그 사이 미래대응기금에는 구체적 사업이 정해지지 않은 여유자금 104조 원이 쌓인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정부 계획대로라면 국가채무는 2030년 1734조 원, 국채 이자는 내년 42조 8000억 원에서 2030년 53조 원을 넘어선다"며 "하루 1100억 원이 넘는 이자를 내면서 누구의 '미래'를 말하는 것이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호황은 한철이지만 현금성 지출은 한 번 시작하면 되돌리기 어렵다"며 "검증되지 않은 현금성·선심성 사업은 하나하나 따져 걷어내겠다"고 예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