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서 킥보드 던진 초등생…처벌 피했다

이제 마지막 핫토픽 소식입니다.

아파트에서 킥보드를 던졌다는 아찔한 일의 법적 결과인데요.

킥보드를 던져서 주차된 차를 파손한 사람이 8살 초등학생입니다.

그래서 형사 처벌을 받지 않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광주 광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한 초등학생 A 군의 사건을 지난 16일 종결했습니다.

A 군, 지난 6월이었죠.

광주 광산구 한 아파트 10여 층 높이에서 킥보드를 아래로 던졌고요, 인근에 세워진 차량을 파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정말 다행히 지나가는 사람이 없어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현행법상 14세 미만은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죠.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소년법에 따른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0세 미만은 여기서도 제외가 됩니다.

경찰 관계자는 형사처벌은 할 수 없더라도 차량 파손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는 남아 있다면서 현재 A 군의 부모와 피해 차주가 보상 문제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