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지법 원주지원
중증 정신장애를 앓던 친동생을 수년간 상습적으로 학대한 뒤 위독한 상태에서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부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9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김지현 부장판사)는 70대 A씨의 살인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살인죄로 함께 기소된 A씨의 사실혼 배우자 50대 B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체벌로 귀신을 다스린다"며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지난해 2월에는 폭행 과정에서 귓바퀴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 지난해 9월 약 20분간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고, B씨는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붙잡는 등 폭행에 가담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복통과 구토 등 위독 증세를 보였지만 피고인들은 기도로 치료하겠다며 24시간 이상 병원 치료를 받게 하지 않았고, 결국 피해자는 천공에 의한 급성 복막염으로 숨졌습니다.
학대치사 혐의로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공소청(당시 검찰)은 주거지 압수수색과 디지털포렌식, 법의학 감정 등 보완 수사를 통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방치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사는 A씨에게는 징역 24년을, B씨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살인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상해치사죄로 각각 징역 10년과 4년을 내렸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