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목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공정위가 라면 업체들이 담합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요.
<기자>
라면 업체들이 가격 인상 시기와 폭을 미리 맞췄는지를 들여다보는 건데요.
김치, 두부에 이어서 공정위 중점조사 기획단의 2호 사건입니다.
컵라면이 집으려다 또 올랐네 하신 분들 계시죠.
지난 8월에는 농심, 9월에는 팔도와 오뚜기가 컵라면을 평균 5에서 6%대 올렸습니다.
진라면 컵이 대형마트에서 1천200원에서 1천300원이 됐는데, 봉지라면은 세 곳 다 그대로 뒀죠.
물론 이번 조사가 그때 인상을 보는 건지는 공정위가 확인해주지는 않았습니다.
어제(28일) 조사관들이 농심, 오뚜기, 삼양식품, 팔도 네 곳 본사에서 라면 판매 자료를 확보했는데요.
마트가 우리한테 다시 파는 값 즉, 재판매 가격까지 제조사가 정해놓고 할인을 막았는지도 본다고 합니다.
조사를 맡은 곳, 별명이 좀 무섭습니다.
예전에 '저승사자'로 불리던 공정위 조사국이 21년 만에 사실상 부활했다는 평가를 받는 40명 규모의 조사단입니다.
1호 사건도 아직 조사 중인데요.
김치, 두부뿐 아니라 즉석밥, 장류, 선물 세트까지 봅니다.
대상, 오뚜기, CJ제일제당 같은 식품업체들이 2018년부터 값을 미리 맞췄는지가 핵심입니다.
왜 하필 먹거리냐, 민생 물가 담합부터 잡겠다는 게 공정위 방침이라서인데요.
설탕, 밀가루 같은 원재료를 잡았다면, 이번에는 우리가 장바구니에 담는 가공식품 차례인 셈입니다.
다만 예전에 라면 담합 제재가 법원에서 뒤집힌 적도 있어서 결과는 끝까지 지켜봐야 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게 담합으로 드러나도 소비자들이,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았다는 얘기는 못 들어본 것 같은데요.
<기자>
아쉽게도 쉽지가 않습니다.
과징금은 전액이 국고로 들어가서 소비자 몫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겠습니다.
올해 설탕, 밀가루 같은 식품 담합 과징금만 1조 8천억 원이 넘습니다.
여기서 "어? 그럼 내가 직접 소송하면 되지 않나?" 하실 수 있는데요.
소송은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입증입니다.
피해 사실과 손해액을 소비자가 직접 밝혀야 하거든요.
뭘 얼마나 비싸게 샀는지, 담합이 없었다면 얼마였을지까지 따져야 하는 셈이죠.
움직이는 건 사업자들입니다.
동네 빵집 4천여 곳이 모인 대한제과협회가 지난 4월 집단 소송을 검토하겠다고 했고, 중식당 12곳은 7월에 설탕·밀가루 업체 등을 상대로 실제로 소송을 냈습니다.
담합 부담이 소상공인과 소비자한테 떠넘겨졌다는 주장입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피해 규모부터 따져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과징금 일부로 소비자 지원 기금을 만들자는 얘기는 20년째 제자리입니다.
공정위도 고민이 있습니다.
피해는 사실상 국민 전체가 봤는데, 기금으로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일부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나마 밀가루에는 담합 이전의 경쟁 수준으로 값을 다시 매기라는 명령까지 내려졌는데요.
일부 업체가 효력을 멈춰달라고 신청했고, 법원이 지난달 받아들였습니다.
<앵커>
끝으로 생필품 물가 얘기군요.
<기자>
먹거리와 생활용품 39개 품목이 1년 새 평균 0.2% 올랐는데요.
그중에서 간장, 달걀은 10% 넘게 치솟았습니다.
조사된 건 서울, 경기 지역의 3분기 생필품값인데요.
오른 품목이 20개, 내린 품목이 19개입니다.
평균만 보면 잠잠하죠.
그런데 장바구니 체감은 좀 다르실 겁니다.
달걀 한 판은 9천348원, 1년 새 900원 가까이 올랐고, 양조간장 1.7리터 큰 병은 2천 원 가까이 비싸졌습니다.
마요네즈, 케첩도 7.9%씩 올랐는데, 제조사가 7, 8월에 출고가를 올린 게 반영됐습니다.
반대로 두부는 12% 넘게 떨어졌고, 올해 담합으로 제재를 받은 밀가루도 3.7% 싸졌습니다.
조사 품목들은 직전 분기와 비교하면 평균 0.8% 올랐는데, 즉석밥 경우는 5.1%나 올랐습니다.
다른 지역과도 비교하면 차이가 컸던 게 쌈장인데요.
경인권이 호남권보다 34% 넘게 비쌌습니다.
소비자단체는 원재료 값 올랐다며 가격을 올린 기업 중, 매출에서 원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거나 이익이 늘어난 곳도 있었다고 지적했는데요.
올리려면 근거부터 내놓고, 반짝 할인 말고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으라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