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관리제도 운영실태 감사결과 인포그래픽
정부가 세수를 추정하면서 현실에 맞지 않는 모형을 사용해 최근 4년간 연평균 50조 원 규모의 오차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주요 재정관리제도 운영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21∼2024년 연평균 세수 추계 오차는 51조 5천억 원 규모였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대외 경제 여건 급변으로 기업이익 하락 가능성이 큰데도 세전 순이익률에 과거 평균치 통계를 그대로 적용하거나, 세법 개정 효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점이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감사원은 이에 재정경제부에 추계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모형의 설계·운용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정부가 세수 결손이 발생했을 때 국회 통제를 우회하는 '내부 거래' 등의 방식으로 미래 재정 운용에 부담을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구 기획재정부는 세수 결손이 발생하자 빌려준 자금을 상환 유예하는 방식으로 개별 기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이전한 뒤 일반회계의 결손 보전에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수천억 원대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이 국고로 환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조금법은 중앙관서의 장이 국고보조 사업 완료 시 다음 연도까지 보조금을 정산해 지자체 등으로부터 집행 잔액을 반환받도록 규정합니다.
그런데 20개 중앙부처를 점검한 결과, 적절히 국고로 환수되지 않은 보조금 집행 잔액이 7천530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중앙·지방 보조금 시스템 간 정산정보 오류나 지자체의 재정 부담에 따른 반납 회피로 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2024년 결산 기준 25조 1천억 원에 달하는 미수납 채권(국세 외 수입)에 대해 표본(723건)을 점검한 결과, 88%인 637건이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이미 납부가 완료된 '허수 채권'으로 확인되는 등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사진=감사원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