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유튜버를 납치해 살해하려 한 일당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강도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26살 중고차 딜러 A 씨와 24살 지인 B 씨에게 각각 징역 30년, 2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5년,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범행 도구를 빌려줘 강도상해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37살 C 씨도 징역 5년에서 2년으로 감형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동기, 수법, 피해자 상해 정도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았고 엄벌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들의 공격 행위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확정적 고의에서 비롯된 걸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생명을 침해하는 결과도 실제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형을 정하는 데 있어서 죄질뿐 아니라 고의의 정도와 범행 결과도 참작해야 한다"며 "원심 형은 이들이 저지른 죄의 정도에 비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 이외의 전력이 없거나 초범인 점도 고려했습니다.
양형 조사 결과 재범 위험성이 낮거나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도 감형에 반영했습니다.
A 씨와 B 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10시 40분쯤 유튜버 D 씨를 인천의 아파트 주차장으로 불러내 둔기로 10여 차례 폭행하고 차량에 납치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당시 D 씨를 차량에 태워 약 200km 떨어진 충남 금산군의 공원묘지 주차장까지 이동했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D 씨는 구독자 약 100만 명을 보유한 유명 게임 유튜버로, 당시 얼굴 부위를 심하게 폭행당해 중상을 입었습니다.
조사 결과 중고차 딜러인 A 씨는 고급 SUV를 계약한 D 씨로부터 계약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그의 돈을 빼앗고 살해할 계획을 세운 뒤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