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27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이 오늘(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또다시 참석했습니다.
중수청장에 임명된 뒤 지난 20일에 이어 두 번째 참석인데 이재명 대통령은 수사·공소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 논란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 훼손과 관련 없다면서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중수청장이 국무회의 참석하는 게 옳으니 그르니 논란이 많다"며 "법적 의무로서 공개회의에 참석하는 일과 정치적 중립 사이에는 어떤 연관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수사·공소기관 수장들의 국무회의 참석 논란이 국회 국정감사로 번지자 재차 청와대 입장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다만 이 대통령이 "다른 일이 있는데도 억지로 참석할 필요는 없다", "특히 중수청은 새로 개청해 인력도 부족한데 꼭 필요한 일 아니면 안 오셔도 된다.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쯤은 오시라"고 말한 만큼 김 청장의 매주 참석이 정례화될 가능성은 낮아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김 청장과 함께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검사),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참석했습니다.
최근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수사·공소기관 수장들의 국무회의 참석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공방을 벌였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기관의 중립성, 독립성의 외관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고 여당 의원들은 국정 운영의 방향성을 공유하고 관계기관 협조를 구하기 위해 배석이 필요하다고 맞섰습니다.
김지용 청장은 관련 우려를 알고 있으며 행안부와 협의를 거쳐 배석을 결정했다는 입장입니다.
김 청장은 전날 행안위 종합감사에서 국무회의 참석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일부 국민들 우려를 알고 있다"고 했고, 그러한 우려를 행안부에도 전달했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국무회의에 계속 참석할지에 대해서는 "좀 봐야 할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으나 이날 또다시 참석했습니다.
이정현 직무대행은 지난 22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국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참석했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소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공정성과 중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말씀은 법무부를 통해 잘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청와대는 국무회의 배석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해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3일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과 관련해 "헌법에 의해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으며, 지난 2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고 게시했습니다.
국무회의 규정상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인 청의 장 및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국무회의 배석과 관련한 지적이 이어졌는데도 이날 중수청·공소청 수장이 일제히 참석하면서 관련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수청과 공소청이 각각 행안부,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국무회의 배석을 결정했다지만, 상위 부처의 지휘감독권으로 인한 독립성·중립성 논란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범죄수익 환수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에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집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력이 많이 부족해 저희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인력 진단을 다시 해서 집행인력을 두 배, 세 배 늘릴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공소청이 여러 가지 비판적 시각에 직면해있어 인력을 늘린다고 하면 이상한 지적을 받을 가능성이 없지 않은데 이것은 검사 인력이 아니고"라고 하자 이 직무대행은 "형사 법무직 자체 내에서 재조정하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