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사정기관들의 정치적 중립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해서 하는 (문제 제기 일텐데) 이런 공개회의 참석하냐, 안 하냐가 정치적 중립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6회 국무회의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헌법과 법률에 따라 모든 부처, 청, 중앙행정기관은 대통령이 직접적 지휘·감독을 받고, 대통령 지휘에 따라 총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며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 이런 자리에서 우리 국무위원들이 사정기관장들한테 이런 사적인 부탁을 하겠는가, 아니면 부정한 지시를 하겠는가" 반문하고, "법에 어긋난 행위를 할 가능성이 오히려 적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과거에 이런 국무회의에 참석 안 할 때는 사정기관들의 중립성이 잘 유지됐느냐, 그렇지 않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공개회의의 법적인 의무로서 참석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과 어떠한 연관관계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오히려 이런 공간에서 국정의 기조, 방향, 가치, 지향 이런 거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고, 각자의 국가 업무, 본인들이 맡고 있는 국정의 반영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출석을 "비정상의 정상화 일환이다"라며, "잘못된 관행이나 또는 일정의 열외 이런 것들을 시정하는 게 또 개혁이고 발전"이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다만, 이어진 발언에서 이 대통령은 김지용 중수청장을 향해 "중수청은 요새 새로 개청해서 인력도 없고 시설도 불완전하고 그런데, 꼭 필요하지 않으면 안 오셔도 된다", "한 달에 한 번쯤은 오세요. 자율적으로 하시면 된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