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두고 "사법부의 정치화가 국민의 사법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론조사와 관련해) 돈을 준 사람이 있고 받은 사람도 있는데 가장 큰 이익을 본 사람에게는 아무런 책임도 묻지 못했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판결이 유지되면 제3자를 통한 정치자금 우회 지원이 판을 치게 될 것"이라며 "정치 브로커의 민의 왜곡 조작과 여론 조사를 매개로 한 선거 개입 위험도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더욱 우려되는 것은 법원의 정치화"라며 "윤석열과 오 시장은 모두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제공 항소심에서 같은 재판부에 의해 1심 유죄 결과가 뒤집혀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은 법리가 아니라 정치적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국민적 비판을 무겁게 새겨야 한다"며 "정치적 잣대에 따라 중대 사건의 유무죄와 형량이 크게 뒤바뀌는 현실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느냐"라고 반문했습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은 오 시장의 명태균 관련 의혹과 서울시정의 각종 위법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합당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김 대표는 "다가오는 11월을 당 차원의 국민 안전의 달로 선언한다"며 "국회 예산 심의와 연계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책과 예산 확보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소방 예산을 비롯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필요한 재원 확보, 그리고 관계성 범죄 피해자 종합 대책에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