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 운용 수익률이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더라도 운용 직원들에게는 300억 원 넘는 성과급이 지급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1인당 평균 7천500만 원에 달하는데, 성과급 평가 기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등에 따르면 올해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이 지난해 18.97%에서 10%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가정할 경우, 기금운용직에 지급될 성과급은 308억 8천600만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운용 직원 410명을 기준으로 1인당 평균 약 7천500만 원입니다.
수익률은 지난해보다 약 47% 감소하지만, 성과급은 31.6% 줄어드는 데 그쳐 여전히 300억 원을 웃도는 겁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이유로는 국민연금의 성과급 평가 방식이 지목됐습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부터 성과급 산정에 '절대성과' 평가를 도입했습니다.
시장 평균보다 얼마나 높은 수익을 냈는지 평가하는 '상대성과'와 달리, 절대성과는 미리 정한 목표 수익률을 얼마나 초과했는지 따지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국민연금이 정한 목표 수익률이 5.5%라는 점입니다.
최근 5년간 국민연금의 평균 수익률은 약 9.75%, 시장 기준 수익률도 약 9.59%였는데, 절대성과 평가 기준은 이보다 훨씬 낮게 설정된 겁니다.
민간 자산운용업계의 성과보수 기준으로 제시된 7~8%보다도 낮습니다.
이 때문에 올해 기금 수익률이 10%에 그치고, 시장 기준 수익률은 20%에 달한다고 가정해도 절대성과 항목에서는 만점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국민연금의 성과급은 상대성과 40%, 절대성과 30%, 조직 성과급 10%, 장기재직 성과급 20%로 구성돼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운용 직원의 실질적인 성과보다 시장 상황과 낮은 목표 수익률에 따라 성과급이 결정되는 구조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제시된 308억 원은 확정된 금액이 아니라, 올해 수익률과 시장 기준 수익률을 각각 10%, 20%로 가정해 산출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성과급은 올해 운용 실적 등을 반영해 내년 7월 지급될 예정입니다.
국민연금 측은 "1년 단기성과가 아닌 5년 장기성과를 기반으로 성과급을 산정하고 있다"며 "기존 4.5%의 수익률에서 1% 오를 경우 기금 고갈이 7년 연장 돼 5.5%를 목표 수익률로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기금본부 직원들의 잦은 이직의 원인으로 처우 문제가 꼽혀 처우개선 차원에서 성과급 시스템을 변경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논란이 제기되자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은 "연말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홍진영,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