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가상자산 과세, 여러 상황 충분히 고려해야…디지털자산기본법 협의 막바지"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오늘(22일)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에 관해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를 폐지하거나 시행을 유예하는 것에 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날 송 의원은 "디지털자산이 기본적으로 어떤 성격이고, 어떻게 정책을 가져갈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만 먼저 되는 상황"이라며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우선 제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이 위원장은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은 저희가 막바지 협의 중"이라면서 "최대한 빨리해 논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가상자산 과세에 관해선 "아마 (이형일) 부총리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 지금 수렴 중인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지난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돼 그간 세 차례 유예됐습니다.

현재 정부는 내년 1월 시행에 맞춰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나, 업계와 여권 일각에서조차 명확한 기준과 인프라 부족 등으로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