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공소청(구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검사)이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건의 기소 계획서 유출 의혹과 관련해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 대한 공소청 자체 진상 조사에 한계가 있는 만큼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행은 오늘(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소청 본청 국정감사에서 한 의원의 문서 유출 의혹과 관련해 공소청 자체 진상 조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행은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진상 조사 진행 상황을 묻자 "유관 부서에서 철저히 진상을 확인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진상 조사라는 것이 당사자 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고 현직자에 한해서 할 수 있는 물리적 한계가 있다"며 "이건 결국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8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도 한 의원이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로비 의혹' 제기 과정에서 검찰 내부 자료인 기소 계획서를 공개한 것과 관련해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에게 철저한 진상 조사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이진수 대행은 한 의원의 딸 '허위 스펙' 사건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가 예상된다는 박 의원의 말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한 의원이 딸의 '허위 스펙'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지난 2022년 11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관련 국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국제 형사사법 공조를 신청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검찰은 사안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법무부 불송부 결정을 했습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의원이 검찰의 공조 요청 반려 등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최근 시민단체가 잇달아 경찰과 중수청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