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박성재, 2심서 감형…징역 25년→징역 9년

12.3 비상계엄에 가담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출국금지 관련 지시 등 박 전 장관의 핵심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일부 혐의는 무죄로 뒤집고 1심 징역 25년에서 징역 9년으로 형량을 대폭 감경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