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은식 산림청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오늘(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청 국정감사에서는 SBS가 지난달부터 연속 보도한 '초대형 산불 진화 헬기 도입 사업' 문제점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지적과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초대형 산불 진화 헬기 1호기 도입 과정에서 계약 조건 변경과 인증·납품 일정 연장 등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기체와 주요 부품을 모두 새 제품으로 납품받기로 했다가 미국 업체 측 요청으로 기체는 재제작품으로, 엔진과 로터 헤드는 분해 정비품으로, 블레이드·랜딩기어 등은 수리·복원품으로 공급 조건이 각각 변경됐다는 것입니다.
또, 지난해 10월 변경 계약을 통해 납품 기한이 같은 해 12월 28일에서 내년 6월 29일로 약 18개월 연장됐지만, 지금까지도 헬기 안전성의 필수 요건인 '인증'을 받지 않았고 여전히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윤 의원은 비판했습니다.
윤 의원은 "인증 완료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연장된 납품 기한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라며 "남은 인증 절차와 실제 완료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주철현 의원도 "신형으로 납품하겠다고 계약했는데 갑자기 미국 제조사에서 안 된다고 하니, 이제 와 다른 말하게 되면 그것은 결정적인 계약 불이행 아니냐"며 "도입이 지지부진한 상황이고 올가을부터 내년까지 대형 산불이 나게 되면 가동이 안 되는 헬기도 있는데, 현재 상황이 지속하면 우리나라 산불 진화 역량이 급속도로 떨어진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박은식 산림청장은 "당시에 계약 해지와 변경을 고민했었는데 헬기 확보라든지 여러 제반 사항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계약 변경을 선택하게 됐다"며 "납품이 안 되는 것은 감항인증을 국토교통부에서 받아야 하는데 아직 감항인증을 못 받은 상태"라고 해명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2024년에 2건이던 헬기 결함이 지난해 10건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9월까지 15건이 발생했다"며 "올해 2월 함양 소속 KA-32 헬기는 산불 진화를 위해 이동하는데 기체 결함으로 복귀했고 영암 소속 헬기는 물탱크 결함으로 임무가 취소되는 사례까지 나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멈춰 있는 (KA-32) 헬기가 7대"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핑계로 7대를 그냥 놔두는가"라고 따졌습니다.
박 청장은 "전쟁 때문에 부품 수급이 원활하지 않지만, 지금 가용할 수 있는 부품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며 "대형 헬기는 국산이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외국산을 도입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 국내에서 개발된 수리온 헬기로 점차 교체 내지는 더 증강하는 방안을 갖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산림청 산불 진화 헬기의 고장 횟수가 1년 만에 6배로 급증했다. 지난 8월까지 45건의 고장이 발생했고, 산불이 발생했는데도 헬기가 고장이나 정비로 출동하지 못한 사례가 14건에 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산불 진화 헬기는 대형산불의 확산을 막는 핵심 전력이지만 고장이 급증하고 실제 산불 현장에 출동하지 못하는 사례까지 늘고 있다"며 "정부는 노후 헬기 교체 일정을 앞당기고 부품 수급 망을 다변화해 산불 대응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SBS는 지난달부터 국가 예산 3,200억 원 규모의 산림청 초대형 산불 진화 헬기 도입 사업이 부실한 계약 관리와 검증 부족 등으로 흔들리고 있다고 연속 보도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