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업무추진비 의혹' 고발 사건…서울중수청 반부패수사국 배당

▲ 조희대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허위 기재 의혹에 대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사건을 배당하고 법리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지방중수청은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등을 고발한 사건을 오늘(19일) 반부패수사국에 배당했습니다.

앞서 사세행은 지난 16일 "전형적인 고위직 공무원의 부정부패 사건"이라며 이들을 직권남용 업무행사방해와 업무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감사원은 올해 8월 대법원이 업무추진비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1억여원어치 와인을 사들이면서 사용 용도를 불분명하게 기재했다는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당은 조 대법원장이 업무추진비로 식사비용을 결제하면서 참석 인원을 부풀렸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실무자 실수로 인원이 잘못 작성됐으며 조 대법원장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김지용 중수청장은 지난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고발된다면 수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