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법인 절반 넘는 1천73곳 기준 미달…사망자 자격증 도용도

SBS가 산림법인의 자격증 불법 대여 실태를 연속 보도한 이후,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오늘(16일)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전체 산림사업 법인 1천907개 중 절반 이상인 1천73개가 위법 의심 기술자를 고용하거나 사무실과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33개 법인이 사망자 38명의 자격증을 도용한 사례가 적발됐고, 교정시설 수감자나 장기 해외 체류자 명의를 대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요건 미충족 법인과 위법 의심 기술자에 대해서 확인을 거쳐 모두 행정처분 조치하고 위법성이 중대할 경우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