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등 전경
서울시가 지난 20년간 주택공급 정책을 되짚는 백서를 내놓고 박원순 전 시장 재임기 대규모 정비구역 해제와 보존형 도시재생 위주의 정책이 장기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약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2012∼2020년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되면서 약 43만 호의 주택 공급 기회가 사라졌고, 대안으로 추진된 도시재생 등에 1조 원 넘는 재정이 투입됐지만 상당수 지역은 다시 정비사업에 나섰다는 것입니다.
최근 정부·여권에서 서울의 주택공급 부족책임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돌리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 백서는 이에 대한 서울시의 반박 성격도 가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서울시는 오늘(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 주택 공급정책 20년의 평가와 성찰' 백서를 발간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시청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백서는 2000년대 뉴타운·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기반 확대에서 2012년 이후 대규모 정비구역 해제와 도시재생 중심의 정책 전환, 2021년 이후 공급 기반 복원까지의 과정을 분석했습니다.
2002년 시범 뉴타운 3곳을 시작으로 오세훈 시정 1기에는 뉴타운·균형발전촉진지구 35개 지구와 정비구역 297곳에서 총 30만 9천 호 규모의 공급계획이 마련됐습니다.
그러나 박원순 시정기인 2012∼2020년에는 당시 정비구역 683곳 가운데 약 57%인 389곳이 해제됐습니다.
서울시는 이 과정에서 약 43만 호의 공급 기회를 잃었다고 분석했습니다.
해제된 389곳 가운데 현재 177곳에서는 다시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 중단 이후에도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주민 수요가 이어지면서 상당수 지역이 재개발·재건축으로 돌아선 것입니다.
해제 과정의 절차적 문제도 백서에 담겼습니다.
66곳은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주민 의견조사 없이 직권해제됐고, 264곳은 주민 의견조사를 거쳤으나 일부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59곳은 일몰제 적용 등으로 해제됐습니다.
일례로 종로구 사직2구역은 역사·문화적 가치 보존을 이유로 직권해제됐다가 대법원에서 처분이 위법이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성북구 장위15구역에서는 일부 부재자에게 의견조사 우편물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고, 신길1구역은 투표 참여율이 12%에 그친 상태에서 해제가 이뤄졌습니다.
정비사업의 대안으로 추진된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는 약 9천110억 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는 약 1천850억 원 등 모두 1조 96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백서는 이 가운데 상당수 해제구역이 도시재생을 거친 뒤 다시 정비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재정 투입의 한계도 드러났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비사업 착공 물량도 2016∼2020년 연평균 2만 9천 호에서 2021∼2025년 1만 5천 호로 줄었습니다.
서울시는 구역 지정부터 착공까지 수년이 걸리는 정비사업 특성상 과거 구역 해제와 신규 지정 위축의 영향이 시차를 두고 착공 감소로 이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15년간 서울 거주 인구가 약 18% 감소한 반면 세대수는 약 14% 증가했고, 앞으로 10년 안에 정비가 필요한 노후주택은 약 193만 호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백서는 오 시장이 시정에 복귀한 2021년 이후에는 공급 기반 복원에 정책의 무게를 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하고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했으며 사업성 보정계수와 현황용적률 인정, 모아주택·모아타운 등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정비구역 지정은 2016∼2020년 77곳에서 2021∼2025년 172곳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회복한 공급 기반을 실제 착공과 입주로 연결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 2031년까지 31만 호를 착공한다는 목푭니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과거 사례를 정확한 통계와 근거로 기록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현재 공급 부족의 원인을 시민에게 정확히 알리기 위한 것"이라며 "서울시 주택공급 정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