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카이치 일본 총리
일본 정치권에서 내각 각료들의 부적절한 언동과 망언으로 인한 '설화(舌禍) 퇴출'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15일) 요미우리신문 등은 야나 가즈오 농림수산상이 지역 예산 감축 발언과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등으로 취임 28일 만인 전날 경질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야나 농림수산상은 최근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지자체의 도로 예산을 "깎았다"는 발언과 선거 운동원 불법 보수 지급 의혹 등이 잇따라 제기되며 야권은 물론 여권으로부터도 강한 사퇴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국회 파행을 막기 위해 야나 농상의 사표를 수리하는 형식으로 사실상 경질하며 "임명 책임을 중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에서 장관들의 부적절한 언동과 망언이 중도 사퇴로 이어지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5월에는 에토 다쿠 당시 농림수산상이 자민당 정치자금 모금 행사에서 "쌀은 사본 적이 없다. 지원자들이 많이 주셔서 팔 정도로 많다"고 발언해 국민적 공분을 사고 경질됐습니다.
당시 쌀값 고공행진으로 국민 고통이 가중되던 상황에서, 주무 부처 수장이 민심에 불을 지른 셈이었습니다.
2023년 8월에는 노무라 데쓰로 당시 농림수산상이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해양 방류 처리수를 '오염수'라고 표현해 후쿠시마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강한 반발을 불러왔고, 결국 다음 달 개각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정화한 물에 대해 해당 지역과 농수산물에 주는 부정적 이미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처리수'라는 표현을 공식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2022년 11월에는 하나시 야스히로 법무상이 "법무상은 아침에 사형 도장을 찍고, 점심 뉴스 메인을 장식할 때나 겨우 주목받는 수수한 직책"이라고 발언해 사형 집행이라는 엄중한 직무를 경시했다는 비판을 받고 경질됐습니다.
2019년 4월에도 사쿠라다 요시타카 당시 올림픽담당상이 동일본 대지진 재해 복구보다 특정 정치인이 더 중요하다는 취지로 "재해 복구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다카하시 의원"이라고 언급했다가 파문이 확산하자 경질된 바 있습니다.
다카하시는 동일본 대지진 주요 피해지역 중 한 곳인 이와테현을 기반으로 활동했던 다카하시 히나코 전 자민당 의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