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늘어가는데…한국부동산원 조정 성립 사례 17.2% 불과

[경제 365]

주택과 상가 임대차 분쟁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한국부동산원의 조정이 성립된 사례는 6건 가운데 1건 정도에 그쳤습니다.

올해 8월까지 접수된 분쟁은 1천217건으로, 2022년 한 해 538건의 2.3배에 달했고, 이미 지난해 전체 접수 건수도 넘어섰습니다.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분쟁은 모두 4천511건입니다.

이 가운데 처리가 끝난 4천398건 중 조정이 성립된 사례는 758건, 17.2%에 불과했습니다.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당사자가 조사에 응하지 않아 각하된 사례가 41%로 가장 많았습니다.

분쟁 유형은 주택과 상가 모두 보증금이나 건물 반환을 둘러싼 갈등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