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인천, 기부채납 이행방안 확보없이 자금 먼저 지원"

▲ 지역 주요 건설사업 및 시설안전 관리실태(인천) 주요 감사 결과

인천시가 자금 지원 대가로 토지를 취득하면서 이해관계자 의사를 적절히 확인하지 않아 재정 손실이 우려된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의 인천 주요 건설사업 및 시설안전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오늘(13일) 공개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시는 2020년 복합 공연장 개발을 위해 특수목적법인과 협약을 체결했으며, 이후 상가 분양이 저조하자 신탁관리 중인 사업부지를 기부채납 받는 대가로 법인에 자금을 지원키로 했습니다.

그런데 시는 토지 기부채납을 받는 과정에 수탁자와 선순위 관리자의 권리포기 확약서 등을 받아야 하는데도 이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67억 원을 먼저 지원하고 186억 원을 추가 지원키로 했습니다.

감사원은 "이행강제 수단이 없이 향후 신탁계약상 권리자가 신탁해지 등에 동의하지 않으면 소유권 취득 여부가 불확실하다"며 "재정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천시는 아울러 민원으로 도로 부지를 확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 계약을 발주한 뒤 용지 미확보를 이유로 시공사에 공사 중지를 지시해 장기간 지연을 초래했습니다.

연수구는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면서 사업비를 임의 축소해 타당성 검토 없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예산 낭비가 발생했습니다.

(사진=감사원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