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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제주 찍고 무비자 불법체류…1%도 못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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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외국인들이 비자 없이도 제주에만 30일 동안 머무를 수 있는 무사증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악용해서 제주로 들어온 뒤에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 불법 체류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들이 적발되는 비율은 0.4%도 안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민규 기자입니다.

<기자>

제주를 떠나 목포에 도착한 여객선 문이 열리고 여행객들이 우르르 빠져나가는 순간,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헐레벌떡 뛰어오더니 나가는 사람 몇 명을 붙잡습니다.

비자 없이 제주도로 입국한 뒤 여객선에 숨어 육지로 들어오려 한 베트남인 5명이 해양경찰에 검거되는 장면입니다.

이번에는 화물차 짐칸을 열자 쌓여있는 택배상자 사이에서 3명의 중국인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내려! 한 명씩 내려! 한 명씩!]

역시 무사증 제도를 이용해 제주로 들어온 뒤, 육지로 몰래 넘어오려다 적발된 경우입니다.

[제주해경 : (어선) 안에 구석진 곳이라든지 아니면 선원인 척 동화돼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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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무사증 입국 제도를 악용해 불법체류하는 외국인은 해마다 늘어 지난 2023년에 이미 1만 명을 넘겼고, 올해는 8월까지만 해도 1만 2천 명에 육박하는 상태입니다.

나라별로는 중국인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동남아시아 국적자들이 뒤를 이었습니다.

[고근표/제주해양경찰서 외사계장 : 아이스 박스, 나무 판자로 가린 비밀 공간, 그리고 농산물 포장 박스 더미 안에 은신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했습니다.]

1만 명이 넘는 불법 체류자들이 어떻게든 제주를 벗어나 전국 각지로 숨어들고 있지만, 지난 5년간 해경이 적발한 것은 100명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많이 붙잡은 해에도 검거율이 0.4%를 넘기지 못한 것입니다.

[김선교/국회 농해수위원 (국민의힘) : 전국으로 숨어드는 외국인 불법 체류자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우려가 큽니다. 사전에 단속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해경은 SBS 취재진에 "단속 인력이 130명 수준으로 충분하지는 않다면서도, 효율적인 운영과 함께 인력 증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이승환, 영상편집 : 김준희, 디자인 : 박태영, 자료제공 : 김선교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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