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정보원
경찰이 '국가안보실 예산 위법 지원 의혹'을 규명하려 올해 두 차례 국가정보원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올해 1월과 지난달 국정원을 상대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경찰이 수사관을 보내 서류와 PC 내 자료 등을 확보한 건 국정원이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자체 예산 일부를 국가안보실에 위법하게 보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섭니다.
경찰은 이 의혹과 관련해 당시 국정원 고위 간부를 맡았던 인사를 비롯해 전·현직 직원 20명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수사는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가안보실이 연루된 국정원의 국가재정법 위반 혐의가 의심된다며 이를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내면서 시작됐습니다.
국가재정법 제47조는 각 중앙관서가 다른 국가기관과 예산을 함께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의원실에 따르면 국정원은 그해 7월 '대한 영향력 사업 계획'을 수립해 안보실에 보고하며 이듬해 6월까지 50차례에 걸쳐 총 1억7천만 원가량을 집행했습니다.
국정원은 해당 사업과 관련해 현금 전달 불가·국정원 직원이 동반한 상황에서 집행·타 기관이나 민간 협업 시에만 집행 등 원칙을 세웠으나, 세부 내역을 뜯어보면 임의 지원이 의심된다고 윤건영 의원은 밝혔습니다.
50건 가운데 사업 취지대로 외국인과 실제 만난 건 8건에 불과했고, 38건이 내국인 접촉 자문 과제 명분으로 집행이 이뤄졌다는 것입니다.
국가안보실의 자체 도시락 회의 비용을 포함해 언론인·기업인·전 고위 공직자·교수들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의 식대 지원이 주된 내용이었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윤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런 행태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대통령실과 안보실에는 엄연히 자체 예산이 있는데, 김태효 전 1차장이 국정원 팔목을 비틀어 국정원 돈을 자기 개인 카드처럼 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2023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의혹으로도 지난 1월 국정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당시 '투개표 결과가 해킹될 수 있다'는 보안 점검 결과를 선거 직전 발표됐습니다.
이 발표 시점을 정하는 데 국정원 고위직이 관여했으며 내용에도 허위가 섞였다는 게 의혹 골자입니다.
해당 의혹 역시 박선원 의원이 제보를 바탕으로 경찰에 고발장을 내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