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운전하다 일으킨 교통사고가 3천900건에 달했습니다. 10년 새 두 배 가까이 는 겁니다. 무면허 운전에다 위조 면허까지 적발되고 있습니다.
조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제주시 애월읍의 한 도로.
회색 승용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역주행하더니, 중앙선을 넘어 1차로에 있는 흰색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납니다.
[피해자 : 사고 났어. 근데 쟤 지금 도망가서 내가 쫓아가고 있어.]
가해 운전자는 20대 수단 출신 난민으로, 무면허 상태였습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늘면서 지난 10년 새 외국인이 일으킨 교통사고와 사망자는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재작년보다 사고 건수가 약 45%, 사망자는 84%가량 급증했는데, 외국인 음주운전 사고가 66%나 늘어난 영향도 있는 걸로 분석됩니다.
매년 5~600건씩 외국인의 무면허 교통사고도 접수되는 가운데, 심지어 위조한 자국 면허로 우리나라에서 운전하려다 적발되는 사례까지 있습니다.
외국 면허증 소지자는 신체 검사 등 간단한 절차만 통과하면 국내 면허로 교환 발급해 주는데, 가짜 면허증을 내미는 겁니다.
국내 면허 교환 발급을 시도한 미얀마 출신 외국인 남성의 위조 면허증 뒷면과 다른 사람의 실제 면허증입니다.
진위 여부 파악을 위해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각각 찍어 보겠습니다.
두 면허증 모두 신원 확인 사이트로 이동하지만, 자세히 보면 사이트 주소가 서로 다르고 위조 면허증 사진 아래에는 AI 표식이 있습니다.
[권영진/국회 행정안전위원(국민의힘) : 가짜 QR(코드)과 서류 조작 등 외국인 면허 위변조가 날로 지능화되는데, 국가 간 검증 공조를 강화하는 아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나날이 늘고 있는 국내 체류 외국인을 위한 교통안전 교육과 면허 관리 등의 시스템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이소영, 디자인 : 임찬혁, 자료제공 :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