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토론회를 열어 논란이 됐던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이번엔 관련 법안을 발의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5·18 유공자와 유족들의 명단을 공개하자는 내용입니다. 민주당은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2차 가해"라며 입법 저지를 선언했습니다.
정윤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5·18 민주화운동을 '소요 사태'라고 하거나 전두환 책임론을 부정하는 발언까지 나온 국회 토론회를 열었던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
[주동식/전 국민의힘 광주광역시 서구갑 당협위원장 (지난 8월 13일) : (전두환 이야기가 나오면) 무조건 학살자, 가해자고 나쁜 놈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약 한 달 뒤 국회에서 연 집회에선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이진숙/국민의힘 의원 (지난 9월 10일) : 깜깜이로 어떻게 유공자가 선발되는지 1년에 100억인지 200억인지 1천억인지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이 의심된다면서 관련 법안 3개를 대표 발의했는데, 5·18 민주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의 명단을 매년 공개하고, 5·18 민주화운동의 정의에 '광주 관련 지역'이란 표현을 넣는다는 내용입니다.
5·18 기념재단 등 관련 단체들은 5·18의 역사적 의미를 축소하고 당사자들을 2차 피해에 노출시킬 수 있다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당도 "불순한 의도가 뻔히 보이는 비열한 정치"라며 '입법 저지'를 선언했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명단 공개는 명백한 개인정보법 위반이자 2차 가해입니다. 5·18 희생자들에게 낙인을 찍어 공격 좌표로 삼으려는 극우 세력의 요구를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앞서 5·18 유공자 명단 공개 요구 관련 소송에선 "사생활이 침해될 위험성이 매우 크고 다른 국가유공자 명단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비공개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이미 지난 2020년 확정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사법적 판단이 이미 내려졌음에도 일부 정치인들이 거듭 5·18을 소환하는 건 강성 지지층에 호응해 정치적 사익을 추구하려는 목적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남일)